부실기업 예외 없이 퇴출...원칙대로
'버티기 현대건설에 최후 통첩 의미...대북투자 특수성 뛰어넘을까 관건
지역내일
2000-10-31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와 4대부분 개혁 보고회의에서 “정부가 원칙을 갖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라”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에 사실상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고 내년에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 준영 대변인은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아.현대 건설의 문제를투명하
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기업개혁과 관련,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퇴출시킬기업은 퇴
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일을 해 낼 것인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가 분명히 국민에게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방침이 강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파장과, 2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패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자, 정부가 ‘예외없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면돌파용 카드를 내놓은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현대건설·동아건설 등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대외 신
인도를 높이는 관건” 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처리 문제에서 미봉책을 써왔던 정부 정책
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대우사태의 후유증을 경험한 정부와 채권단이 실제로 현대건설을 최종부도낼 수 있
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현대건설은 북한과 남북경협이란 특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 때문
에 현대건설의 1차 부도는 특히 정몽헌 회장에게 자구계획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하는 경고
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고 내년에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 준영 대변인은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동아.현대 건설의 문제를투명하
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기업개혁과 관련,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퇴출시킬기업은 퇴
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일을 해 낼 것인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가 분명히 국민에게 이해되는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방침이 강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파장과, 2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패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자, 정부가 ‘예외없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면돌파용 카드를 내놓은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현대건설·동아건설 등 부실한 대기업에 대한 처리는 대외 신
인도를 높이는 관건” 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처리 문제에서 미봉책을 써왔던 정부 정책
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대우사태의 후유증을 경험한 정부와 채권단이 실제로 현대건설을 최종부도낼 수 있
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현대건설은 북한과 남북경협이란 특수관계를 갖고 있어 이 때문
에 현대건설의 1차 부도는 특히 정몽헌 회장에게 자구계획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하는 경고
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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