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박원순표 2012년 서울시 예산안
지역내일
2011-11-11
아끼고 아껴서 복지수준 높인다
내년 예산안 21조8천억원 … 복지예산 5조1천억원, 26% 차지
전시성 토건 사업이 사라지고 보편적 복지사업이 늘어난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 예산은 5조1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유보 =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토목사업을 전면 중단 또는 유보하고 시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 사업비 6735억원 중에서 551억원이 이미 투입된 한강예술섬 사업이 유보됐다.
오 전 시장이 중국의 상류층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서해뱃길사업(1757억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 만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사업비 1조3300억원)이 유보되고 9880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 사업도 보류됐다. 5526억원을 들여 광역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을 5곳 늘리는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암DMC의 IT컴플렉스(2026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4326억원) 건립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어가되 내년으로 잡혔던 완공 시점을 오는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꾸려 유보됐거나 시행시기 조정 대상인 이들 사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조정회의가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완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사업추진 여부와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별도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시설·투자 사업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수준 향상에 주력 = 기존의 '전시성' 토건사업비는 대폭 줄었지만 복지와 관련된 박 시장의 공약 사업비는 늘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던 박 시장의 공약대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1600억원이 늘어난 5792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6305가구가 됐다. 당초 계획에서 3068가구가 늘어났다. 1∼2인용 대학생 주택 확보를 위해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물량이 1200가구에서 2063가구로 늘었다. 또 민간의 임대 가구를 서울시가 전세 계약으로 확보한 뒤 시중에 비해 30%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6년) 시민에게 재임대하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새로 시행돼 135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초소형 원룸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원룸텔 사업도 새로 추진돼 631가구를 공급하며 SH공사가 건설할 물량도 당초 계획인 9288가구에서 9512가구로 늘어났다.
뉴타운과 재개발 등 기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올해 1441억원보다 적은 12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줄었지만 이중 1/3 수준인 486억원이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두꺼비하우징 사업비로 배정됐다.
또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민들의 최저생활기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423억원을 배정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인 지원(기초생활수급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기존 4100가구에서 1만4651가구로 늘었으며 월 평균 24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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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21조8천억원 … 복지예산 5조1천억원, 26% 차지
전시성 토건 사업이 사라지고 보편적 복지사업이 늘어난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 예산은 5조1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유보 =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토목사업을 전면 중단 또는 유보하고 시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 사업비 6735억원 중에서 551억원이 이미 투입된 한강예술섬 사업이 유보됐다.
오 전 시장이 중국의 상류층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서해뱃길사업(1757억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 만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사업비 1조3300억원)이 유보되고 9880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 사업도 보류됐다. 5526억원을 들여 광역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을 5곳 늘리는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암DMC의 IT컴플렉스(2026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4326억원) 건립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어가되 내년으로 잡혔던 완공 시점을 오는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꾸려 유보됐거나 시행시기 조정 대상인 이들 사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조정회의가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완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사업추진 여부와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별도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시설·투자 사업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수준 향상에 주력 = 기존의 '전시성' 토건사업비는 대폭 줄었지만 복지와 관련된 박 시장의 공약 사업비는 늘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던 박 시장의 공약대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1600억원이 늘어난 5792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6305가구가 됐다. 당초 계획에서 3068가구가 늘어났다. 1∼2인용 대학생 주택 확보를 위해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물량이 1200가구에서 2063가구로 늘었다. 또 민간의 임대 가구를 서울시가 전세 계약으로 확보한 뒤 시중에 비해 30%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6년) 시민에게 재임대하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새로 시행돼 135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초소형 원룸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원룸텔 사업도 새로 추진돼 631가구를 공급하며 SH공사가 건설할 물량도 당초 계획인 9288가구에서 9512가구로 늘어났다.
뉴타운과 재개발 등 기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올해 1441억원보다 적은 12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줄었지만 이중 1/3 수준인 486억원이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두꺼비하우징 사업비로 배정됐다.
또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민들의 최저생활기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423억원을 배정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인 지원(기초생활수급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기존 4100가구에서 1만4651가구로 늘었으며 월 평균 24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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