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신청하기도 전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상한 대출’을 놓고 사기·부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일산 청구오딧세이 계약자들에 따르면 97년 10월초 고양시 백석동에 소재한 주거형 오피스텔인 일산 오딧세이를 계약하면서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에 1인당 3000만원, 가구당 9000만원 한도로 총 26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과 합병한 당시 보람은행에서 220억원, 국민은행과 합병한 장기신용은행에서 4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직후인 97년 12월, 아파트 건설사인 (주)청구가 부도를 냄으로써 계약자들이 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은행들이 대출금 가운데 상당액을 청구에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계약자들은 은행이 대출서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건설사에 돈을 지불한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사기 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자 노 모(46·경기도 고양시)씨의 경우 97년 10월6일 대출신청했으나 대출은 이보다 4일 빠른 10월2일 실행됐다. 사실 그대로라면 4일 동안은 가공의 인물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대출자들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기대출로 규정, 항의하고 있다.
총대출자는 550여 세대 870여명에 이르며, 이중 500여명은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하나은행에 대의변제해 줌으로써 무더기 신용불량자로 등재,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피해 대출자는 지난 10월 약 열흘동안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사기대출’ 등을 주장하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장 모(52·경기도 고양시)씨는 시위 중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 대출자들의 실상이 잘 엿보인다. 그러나 대출자와 은행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어 해결가닥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요구하는 연 19%에 이르는 연체이자에서 일부 이자를 조정하는 성과를 얻기는 했으나 당초 주장하는 이자탕감이나 신용불량 등재를 막지는 못해 항의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대출자들은 집단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사기대출이든 아니든 일단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출자들의 승소가 거의 불가능한 소송으로 법조계 및 금융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박준상(63) 위원장은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통장이나 입출금 내역서가 없다고 하면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출신청과 대출실행이 역순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드러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사기대출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대출신청 전에 보험증권을 발급한 사례가 많고, 대출자 본인의 신용상태 파악 등 과정이 일체 생략됐다는 점에서 의혹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출자 소병호씨(39)는 “97년10월6일 대출을 받았으나 보험증권은 일주일 전인 9월30일자로 발급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 엄경용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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