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과 구조조정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주 서강대교수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비전 2011 중간보고서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인데도 ‘은행들로 하여금 소매금융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라’고 독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아직도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욱 교묘해 지면서 늘어나고 있다”며“금감위의 역할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분을 떼어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든지 아예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개입을 시스템위험 예방차원의 정책목적과 건전성 감독목적에 한정하는 등 금융에 대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권한남용 방지위한 견제장치 필요=이는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시장신뢰의 확보는 관치금융의 폐혜가 심각했던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김현욱 KDI연구위원(금융팀)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간섭에 따라 금융의 독자적인 개혁여력이 부족했다”며 “금융감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의 국제화는 정부의 역할을 성장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자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안전성 유지를 위한 공정한 관리자로 전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전략으로 ‘완전민영화와 부분 민영화 병행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권고도 이뤄졌다.
공적자금의 최종적인 부담이 국민으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분의 일부를 국내외 투자자들에 우선 매각 △나머지 정부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기관의 경영권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완전민영화 및 부문 민영화 병행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는 재벌의 은행지배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보다는 국내 금융자본 육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경영간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그룹지정제도 폐지해야=임영재 KDI 연구위원(기업정책팀)은 시장경제부문 기조발췌를 통해 “30대 그룹지정 제도는 현재 공정위 재벌규제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 제도를 시장 경제에 맞게 대폭 뜯어 고치고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 연구위원은 “다만, 상호 출자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재벌의 독점력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기업의 분할 또는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임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공정 행위 금지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소(私訴)’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연금구조 개편해야=김주훈 KDI연구위원(거시경제팀)은 총괄부문 기조발췌에서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각종 연금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지역 산업정책의 기획·집행 권한 지역 이관 △노사정위원회 노사 협의기구로 전환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 △대전에 부 단위 중앙 행정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한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 방식’운영 △교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동북아협력 포럼의 창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선진국의 자본·기술이 중국으로 집중되면 10년후 우리경제는 자칫 중국경제권의 주변부로 낙오될 위험이 있다”며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도 촉구했다.
한편 KDI의 이번 ‘비전 2011 중간보고서 공청회’는 재정경제부의 용역으로 12∼13일 양일간에 걸쳐 △총괄부문 △시장경제부문 △동북아 부문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인프라 부문 △성장동력 부문으로 기조발췌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KDI는 중간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목표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복지사회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지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KDI는 오는 12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이를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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