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동정부 정책협의회·구정공동운영위
노원·도봉·구로 상설화 … 제도적 뒷받침 한계



도서관 운영진, 지역신문 편집위원, 교육·여성단체 관계자, 변호사, 구의원, 시의원…. 서울 도봉구청에서 한달에 한번 이동진 구청장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이들이다. 직업군만큼 소속 정당도 다양하다. 구청장이 소속된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까지 야4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과 시민단체 인사로 정무·정책진용을 꾸리면서 이보다 앞서 공동지방정부를 시도한 자치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봉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구로구가 정책협의회와 구정공동운영위원회를 상설화,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동정책을 실현해가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해 9월 '도봉발전협의회'로 첫 발을 내디뎠고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만든 뒤에는 '정책협의회'로 공식화했다. 협의회는 교육복지 참여행정 환경문화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친환경무상급식 통합복지체계 주민참여예산 지역상권보호 등 공동정책 진행사항을 점검·평가한다. 비정규직 도시농업 등 사회적 흐름과 관련있는 부분은 두세달에 한차례 소집단 토론을 갖고 지역 특성을 담은 해법을 고민한다.

노원구 역시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정부를 운영 중이다. 야4당과 노원유권자연대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아예 공동인수위원회와 구청장 직속 협의기구를 명시화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당선 직후 약속대로 공동인수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9월부터는 1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격월로 회의를 열고 있다. 협의회는 선거연합에서 합의한 공동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구의 주요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자문을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보단일화를 했던 구로구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띤 구정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첫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비정규직축소 등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매달 한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구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방선거 당시 복지 확대를 뼈대로 한 공동정책을 내세우고 후보단일화를 한 만큼 이들 자치구 주요 정책흐름은 정책협의회와 구정공동운영위원회에서 구체화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제공한 표준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가다듬고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한다. 민선 5기 1주년 즈음해서 선거연합 합의문 이행상황을 꼼꼼히 검토했다.

민선 5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협치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김승교 도봉정책협의회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비판자·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방향설정을 한다"며 "회의비용만으로 고급 인력을 추가 고용한 듯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비상설 정책협의회와 함께 인수위원회 주요 인사로 구성된 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도 만만찮다. 자치구 특성상 공동정부 인력이 공식 행정조직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다 정책목표를 실현에 옮길 예산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참여 단위들이 준비 정도가 달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깊은 논의가 어렵지만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안팎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며 "사업성과까지 내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치집단'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기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의 경우 아직도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도봉구는 조례 추진이 막히자 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공동정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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