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무위원, 농어업 무시하나
지역내일
2011-11-17
기재부·교과부·복지부 등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토론회 전원불참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정부의 농어촌정책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경시분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 경북 문경에서 개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농식품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는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농어업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을 제정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후속 조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부처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업인 및 농어촌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질향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농식품부장관은 간사위원이다.
'삶의질향상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는 각 부처가 농어업 농어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의참석을 강제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참여를 독려해도 잘 안됐는데 현 정부에 들어 위원회는 장관 직속으로 격하된 후 아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조차 의무를 부과하면 마지못해 참여하고,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고려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농업계의 한 원로인사는 "현 정부에서 농정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며 "농식품부도 잦은 장관 교체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는 정책은 잘 안보이고 이벤트성 농정만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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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정부의 농어촌정책이 정부 부처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경시분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 경북 문경에서 개최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실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농식품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는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농어업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을 제정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후속 조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부처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업인 및 농어촌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질향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농식품부장관은 간사위원이다.
'삶의질향상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는 각 부처가 농어업 농어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의참석을 강제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참여를 독려해도 잘 안됐는데 현 정부에 들어 위원회는 장관 직속으로 격하된 후 아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조차 의무를 부과하면 마지못해 참여하고,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농어업·농어촌을 고려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농업계의 한 원로인사는 "현 정부에서 농정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며 "농식품부도 잦은 장관 교체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는 정책은 잘 안보이고 이벤트성 농정만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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