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셧다운제’에 청소년 생명 걸려있다

지역내일 2011-11-17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갓난아기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동화책을 읽거나 게임을 스스로 하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화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신기해하면서 정신없이 빠져 있다. 동화책을 주면 손가락을 움직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당황해 한다."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갓난아기부터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PC가 일반 가정에 보급된 이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PC온라인게임이다.

PC방이 등장하면서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여가문화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요즘은 PC가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도 시행 앞서 잡음부터 들려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잡음들이 들려온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곳에서는 제도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밤샘 게임 집회'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들 대다수는 혹시 게임중독은 아닌지 걱정을 한다.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5%에 달하는 15만여명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게임을 하는 게임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중학생의 경우는 10만명, 고등학생은 11만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게임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루에 2~3시간씩 게임을 하는가 하면 식사시간에도 인터넷 게임을 즐기느라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숱하게 많다.

인터넷 게임중독인 청소년들의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0분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의 적정 수면시간인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볼 때 2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면권과 건강권이 현저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청소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방지,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셧다운제의 정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게임중독

게임중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게임산업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급선무이다. 다름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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