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세계경제 침체, 한국에 빠르게 전염”
지역내일
2011-10-12
재정위기 해소에 10년 필요 … 미국 더블딥·유로존 해체 가능성 높게 봐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전염효과가 매우 큰 게 한국의 부담"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침체와 유로존의 붕괴위험이 한국경제를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 위기 오래 간다 = 루비니 교수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매일방송(MBN)이 주최하는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 등을 보면 (한국은) 위기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문호를 개방한 효과로 많은 혜택을 봤듯이 악영향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행기가 가속도를 붙여야 떠오를 수 있다"면서 "멈추는 속도를 굉장히 짧게 가고 더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된다"고 비유했다.
미국·유럽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루비니 교수는 "상반기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몇 분기 사이에 경기수축기에 들어갈 확률이 50%를 넘어설 것이며 이를 더블딥, 경기침체의 연속, 또다른 침체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정부개입으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많은 공공부채, 국가부채가 많아져 10년간은 허리띠를 조여 부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로존 어디로 가나 =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해 정책수단을 취하겠지만 '너무 늦게, 너무 조금'할 것"이라며 "유럽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공적자금으로 미국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단계 민간자본 투입, 2단계 개별국가 공적자금 투입, 3단계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에 의한 출자 등을 고려하는데 모두 현실가능성이 없다 것이다. 범유럽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은행에 투입하는 '범유럽적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유로존은 여러가지 복합 위기를 안고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로 번지게 돼 있다"면서 "유럽이 좀더 경제·재정·정치적인 연합을 강화하거나 유로존의 해체, 은행 민간부문의 파산, 유로존 일부 국가의 탈퇴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 투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경착륙 경고 = 신흥국이라고 모두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지 않게 봤다.
그는 "2009년에 수출이 급감했는데도 8%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진작이 아닌 인프라, 산업투자, 상업용·주택용 부동산 등 고정투자때문이었다"면서 "GDP의 절반을 수익성이 없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결국 부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방정부, 국영기업, 국책은행, 안정화정책기금 등을 합하면 GDP의 80%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소련 남미 일본 미국이 과잉투자로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표를 얘기하지만 GDP대비 내수비중이 줄고 있다"면서 "수년간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3~2014년에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문제 본격 등장도 우려 = 루비니 교수는 최근 월가 시위 등을 소득분배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는 "세계화에 의해 불균등이 확대됐다"면서 "기업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건실해진 반면 개인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실직이 아닌 영구적인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함정에 빠져 헤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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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전염효과가 매우 큰 게 한국의 부담"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침체와 유로존의 붕괴위험이 한국경제를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 위기 오래 간다 = 루비니 교수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매일방송(MBN)이 주최하는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 등을 보면 (한국은) 위기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문호를 개방한 효과로 많은 혜택을 봤듯이 악영향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행기가 가속도를 붙여야 떠오를 수 있다"면서 "멈추는 속도를 굉장히 짧게 가고 더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된다"고 비유했다.
미국·유럽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루비니 교수는 "상반기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몇 분기 사이에 경기수축기에 들어갈 확률이 50%를 넘어설 것이며 이를 더블딥, 경기침체의 연속, 또다른 침체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정부개입으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많은 공공부채, 국가부채가 많아져 10년간은 허리띠를 조여 부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로존 어디로 가나 =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해 정책수단을 취하겠지만 '너무 늦게, 너무 조금'할 것"이라며 "유럽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공적자금으로 미국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단계 민간자본 투입, 2단계 개별국가 공적자금 투입, 3단계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에 의한 출자 등을 고려하는데 모두 현실가능성이 없다 것이다. 범유럽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은행에 투입하는 '범유럽적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유로존은 여러가지 복합 위기를 안고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로 번지게 돼 있다"면서 "유럽이 좀더 경제·재정·정치적인 연합을 강화하거나 유로존의 해체, 은행 민간부문의 파산, 유로존 일부 국가의 탈퇴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 투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경착륙 경고 = 신흥국이라고 모두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지 않게 봤다.
그는 "2009년에 수출이 급감했는데도 8%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진작이 아닌 인프라, 산업투자, 상업용·주택용 부동산 등 고정투자때문이었다"면서 "GDP의 절반을 수익성이 없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결국 부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방정부, 국영기업, 국책은행, 안정화정책기금 등을 합하면 GDP의 80%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소련 남미 일본 미국이 과잉투자로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표를 얘기하지만 GDP대비 내수비중이 줄고 있다"면서 "수년간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3~2014년에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문제 본격 등장도 우려 = 루비니 교수는 최근 월가 시위 등을 소득분배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는 "세계화에 의해 불균등이 확대됐다"면서 "기업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건실해진 반면 개인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실직이 아닌 영구적인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함정에 빠져 헤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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