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곳 목표달성 힘들듯 … 대한지적공사 12일 전북혁신도시서 착공식

혁신도시·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을 위한 청사 착공이 더딘데다, 종전 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 중 임차(27곳)하는 기관을 제외한 120곳 중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24곳에 불과하고, 이전을 마무리한 곳은 9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전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착공사업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중(34개)'이거나, '기본·실시설계중(36개)'인 곳이 절반을 넘는다. 4곳은 아예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직 24곳은 부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곳으로 가장 많이 착공했다. 이후 부산 6곳 경북·세종시·광주전남 각 2곳, 경남·대구·울산·제주·충북 각 1곳이 착공했다. 강원지역은 아직 착공 기관이 없다. 



국토부는 올해 80개 기관, 2012년 이후 40개 기관을 착공시키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사 착공이 더딘 것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수입이 많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많은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청사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전부동산 매각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95개 기관이 갖고 있는 117개 부지 중 매각을 완료한 것은 21개(18%)에 그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본사와 수도권 지사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승인된 이전인원 증감여부는 이전계획 변경 승인사항이지만 수도권 지사 등의 인원증감은 이전계획 승인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 천(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8.5%에 그치고 있다"며 " 현재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 해당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종전 부동산(기존 청사)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던 부동산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각종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8만7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6000가구를 착공한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13년까지 초·중·고 22개교도 우선 개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서정호 건축디지인과장은 "추진단에 대외협력과를 설치해 해당 기관 노조를 만나 설득하고 있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2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착공식을 거행한다. 청사는 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한다.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진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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