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잇단 언론사 상대 억대 손배소
광주지검 재직 경력 검사들, 시사저널 상대 소송
지역내일
2001-11-14
현직검사의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박철준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 광주지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급 검사 11명은 13일 “호남
지역 검찰과 폭력조직이 뿌리깊게 유착돼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
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익성’을 내세운 언론사와 ‘추측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검사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폭 출신이 부장급 이상 검사 방에 종종 출입하고 간부검사들은 적지
않게 술자리도 함께 하며 호남 검사들 대부분이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기소된
여운환씨에게 신세를 졌다는 보도 요지는 모두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포함한 검찰 전체의 명
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측은 이에 대해 “믿을만한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힘있는 검사들이 언론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보관 등 과장급 부장검사 20명은 지난달 24일 ‘승진
앞둔 검사들 연줄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용호 게이트’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실명으로 보도된 이귀남 서울지검 형사1부장도 지
난달 29일 동아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박철준 서울지검 공안2부장 등 광주지검 근무경력이 있는 부장급 검사 11명은 13일 “호남
지역 검찰과 폭력조직이 뿌리깊게 유착돼있다는 내용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
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익성’을 내세운 언론사와 ‘추측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검사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폭 출신이 부장급 이상 검사 방에 종종 출입하고 간부검사들은 적지
않게 술자리도 함께 하며 호남 검사들 대부분이 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기소된
여운환씨에게 신세를 졌다는 보도 요지는 모두 허위사실로 원고들을 포함한 검찰 전체의 명
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측은 이에 대해 “믿을만한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힘있는 검사들이 언론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보관 등 과장급 부장검사 20명은 지난달 24일 ‘승진
앞둔 검사들 연줄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용호 게이트’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실명으로 보도된 이귀남 서울지검 형사1부장도 지
난달 29일 동아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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