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정부의 경제성적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졌나'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든 경상수지든 아니면 다른 경제지표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때만 의미가 있을 테니까.

MB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지난 3월 말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3년 전과 비교해 가계경제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67.1%의 응답자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26.3%는 "조금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전체 국민의 93.4%가 MB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도 명확한 경제성적표가 또 있을까?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MB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3월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지정해 가격동향을 특별히 관리해왔다. 소위 'MB물가지수'라 불리는 이 지표는 얼마나 올랐을까?

기획재정부가 201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MB물가지수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5개월 간 22.6%나 치솟았다. MB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을 텐데도 이 정도다.

물가 22.6% 상승, 소득은 15% 감소

그 동안 일반국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올랐을까?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급은 찔끔 올랐거나, 오히려 3년 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가계도 상당수일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450만명에 달하는 취업자의 명목임금을 매분기 발표하고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2008년, 2009년 및 2010년에 각각 3.1%, -0.7% 및 6.1% 올랐다.

2011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1.2% 하락했다. 지난 3년 6개월간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7.3% 상승한 것이다.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임금은 7.3%보다 적게 올랐을 것임은 꼭 숫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체 취업자의 28%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몇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소득이 증가는커녕 크게 감소했을 것이다.

가계의 주요소득이라 할 2450만 명 취업자들의 명목임금이 MB정부 3년 6개월간 7.3%보다 훨씬 적게 올랐는데, 물가는 22.6%나 급등했다. 실질소득이 15.3%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93.4%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것이다.

3년 6개월간 나라빚 가구당 760만원 늘어

이뿐이 아니다. MB정부는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어 나라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렸다. 2008년 17조원, 2009년 43조원, 2010년 13조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또 19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지난 3년 6개월 간 무려 92조원의 재정적자를 냈으니, 4인 가족 한 가구당 760만원에 달한다. MB정부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어 갚아야 할 빚이다.

MB정부 3년 6개월간 실질임금은 15.3% 이상 감소하고 나라빚은 가구당 760만원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MB정부의 경제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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