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임대 짓다 ‘동네북’ 된 전북개발공사
지역내일
2011-10-19
익산 배산지구, 공공임대 고가 논란 … "운영수익 포기 … 원가 수준"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놓였다. 운영수익 20억여원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서민형 임대주택'을 기대했던 서민들로부터 "공기업 맞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급원가를 공개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권 인사가 가세해 "건설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의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논란에 불을 붙여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도서관. 28일 배산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개발공사가 마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150여명의 시민 앞에서 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원망 섞인 탄식을 들어야 했다.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 84㎡(32평형) 특별공급에 선정됐는데 입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연봉 3000만원인데 대출로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 내고 나면 빚에 시달릴 것이 뻔한데 들어가고 싶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장은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익을 포기한 공기업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며 난감해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에 2012년 6월까지 전용면적 84㎡(32평형) 474세대, 101㎡(38평형) 202세대를 10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한다. LH공사가 택지개발을 맡아 민간기업을 통해 중대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나서는 민간업체가 없어 공사가 참여한 사업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원하는 중산층 수요에 맞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정부방침을 따른 것이다.
개발공사측은 84㎡는 보증금 7542만원 임대료 28만5000원, 101㎡는 보증금 1억3897만원 임대료 36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국토해양부 고시기준보다 훨씬 낮춰 임대 운영수익을 포기한 원가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연간 20억원 정도 운영수익을 포기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배산지구 인근 13년된 아파트의 전세가 보다 2183만원(84㎡ 기준)이 저렴하고 LH공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첫마을보다 보증금은 2108만원, 임대료는 8000원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원가도 추정치와 준공시점에 맞춰 확정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민 임대아파트를 기대했던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2009년 10월 전주시 장동에 개발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산지구보다 땅값이 높았던 장동 임대아파트(84㎡)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원 수준이다. 개발공사측은 "장동은 유통지구에 동떨어진 단지로, 요지에 들어선 배산지구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오히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개발공사측은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원가 수준으로 정한 임대조건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면서 "해당 정치인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임대료 등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하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개발공사 부채로 누적돼 결국 주민 세금부담만 늘어난다. 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소형 국민임대 아파트라면 정부 지원도 있고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대상인 중대형 임대아파트에서 손실을 내면서 공급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의 누적부채는 올 8월말 기준 3108억원으로 부채비율 280%에 달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 원인지만 매년 지방의회와 국정감사장의 단골메뉴로 올라온다.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지역 정치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개발공사 부채상황을 알면서 가격 인하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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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놓였다. 운영수익 20억여원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서민형 임대주택'을 기대했던 서민들로부터 "공기업 맞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급원가를 공개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권 인사가 가세해 "건설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의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논란에 불을 붙여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18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도서관. 28일 배산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개발공사가 마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150여명의 시민 앞에서 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원망 섞인 탄식을 들어야 했다. 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 84㎡(32평형) 특별공급에 선정됐는데 입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연봉 3000만원인데 대출로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 내고 나면 빚에 시달릴 것이 뻔한데 들어가고 싶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장은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이익을 포기한 공기업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며 난감해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 모현동 배산지구에 2012년 6월까지 전용면적 84㎡(32평형) 474세대, 101㎡(38평형) 202세대를 10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한다. LH공사가 택지개발을 맡아 민간기업을 통해 중대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나서는 민간업체가 없어 공사가 참여한 사업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원하는 중산층 수요에 맞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정부방침을 따른 것이다.
개발공사측은 84㎡는 보증금 7542만원 임대료 28만5000원, 101㎡는 보증금 1억3897만원 임대료 36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국토해양부 고시기준보다 훨씬 낮춰 임대 운영수익을 포기한 원가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연간 20억원 정도 운영수익을 포기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배산지구 인근 13년된 아파트의 전세가 보다 2183만원(84㎡ 기준)이 저렴하고 LH공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첫마을보다 보증금은 2108만원, 임대료는 8000원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원가도 추정치와 준공시점에 맞춰 확정원가를 모두 공개하고 평가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민 임대아파트를 기대했던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2009년 10월 전주시 장동에 개발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산지구보다 땅값이 높았던 장동 임대아파트(84㎡)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원 수준이다. 개발공사측은 "장동은 유통지구에 동떨어진 단지로, 요지에 들어선 배산지구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오히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됐다. 개발공사측은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원가 수준으로 정한 임대조건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면서 "해당 정치인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임대료 등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하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개발공사 부채로 누적돼 결국 주민 세금부담만 늘어난다. 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소형 국민임대 아파트라면 정부 지원도 있고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대상인 중대형 임대아파트에서 손실을 내면서 공급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의 누적부채는 올 8월말 기준 3108억원으로 부채비율 280%에 달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 원인지만 매년 지방의회와 국정감사장의 단골메뉴로 올라온다.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지역 정치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개발공사 부채상황을 알면서 가격 인하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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