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모기지 이자율 4%이하 재융자안 제시
최대 2천만채 중 언더워터 중심 수백만채 혜택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모기지 이자율을 4%이하로 낮춰 수백만채에 재융자 해줌으로써 주택 시장을 회생시키겠다는 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는 24일 가장 극심한 차압사태를 겪고 있는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새로운 재융자 방안을 공개하고 미국민들의 집문제를 해소해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방안은 10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미 전체 주택모기지 가운데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패니메, 프레디 맥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들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연체없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자율을 4%이하로 인하해 재융자해 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부채비율 125% 상한선을 없애 집값 보다 모기지 부채가 많은 이른바 언더워터 주택(깡통주택)들도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야 하고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시중은행에서 패니매, 프레디 맥으로 넘어온 모기지만 재융자 받을 수 있다.

에큐티가 남아있는 주택들 가운데 이자율이 높은 모기지들은 12월 1일부터 재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언더워터 주택들은 내년 초부터 재융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보유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얼마나 이자율이 낮아지고 얼마큼 모기지 페이먼트 를 절약할 수 있을 지는 세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첫째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를 갖고 있을 경우 20년 이하로 기간을 줄여 재융자할 경우 재융자 비용을 내지 않게 돼 그만큼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나 월페이먼트는 많이 줄이지는 못하게 된다.

반면 0.5포인트 정도의 원타임 비용을 내고 30년 고정으로 재융자할 경우 현재 6%대 이자율이 4%대 초반으로 내려가 월페이먼트는 평균 200달러, 연간 2000달러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융자에 부과하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혜택과 참여자 숫자가 결정되는데 이는 11월 15일경 발표된다.

재융자 비용을 많이 물어야 할 경우 재융자에 나서는 주택소유자들이 줄어들게 돼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셋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조치로 모기지 이자율을 현행 4%대에서 2~3%대로 대폭 낮추게 되면 획기적인 혜택과 큰폭의 재융자 참여를 불러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기지 분석업체인 코어로직은 언더워터 주택과 양호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2000만채나 1% 이상 이자율을 낮추는 재융자 대상이 되고 700억달러가 지원되는 부양효과를 볼것으로 추산했다. 그 가운데 언더워터 주택들은 100만채~160만채 정도 재융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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