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 삭감 여파로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보류 공식화
지역내일
2011-10-28
"평택기지 미군 가족주택 착공, 결정 못했다"
건설비, 6천억원 늘어난 2조 3천억원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추가 요구할 듯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이 올해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가 서서히 불어닥치면서 평택기지 이전 등에 한국의 추가부담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가족동반 3년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담보하는 평택기지 임대주택사업(HHOP)도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상원이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에 따라 관심사로 떠오른 미군 병력감축 여부에 대해 첫 한국 방문에 나선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예산 압박에 따른 복무정상화 계획 조정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미측이 먼저 빼자고 요구" = 지난해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우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매년 공동성명에 명시된 복무정상화 계획은 평택기지로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하나인 동시에 주한미군 2만8500명 현수준의 유지 약속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주요한 상징이 됐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미 의회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조항이 4년만에 빠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먼저 뺄 것을 요구했다"면서 "패네타가 미 의회에서 예산가용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혀, 미 예산문제로 인해 복무정상화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보류시키는 권고안이 담긴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복무하는 미군에게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프로그램이 제동걸린 것이다.
이 권고안은 육군 장관이 의회에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비용과 일정 등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것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투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계획의 대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8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합의,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내달 23일까지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을 줄일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방비는 자동으로 6000억달러가 추가 삭감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평택기지 미측 부담액 7조 =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문제삼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모두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3인 가족동반 복무정상화 계획에 따른 가족주택 건설비가 당초 예상됐던 1조7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산 압박을 겪고있는 미국은 이 건설비를 목돈으로 지출하지 않는 대신, 매년 임대료 형태로 분할해서 지불하는 임대주택방식(BTL)을 택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에 미군 가족숙소를 짓는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 9월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방식을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회수기간 45년 이전에 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건설 진척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착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까지 2427가구의 임대가족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삼성물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군에 제공되는 분담금은 2008년까지 1조원 가량과 이후 5년간의 분담금 1조50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추가 전용을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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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6천억원 늘어난 2조 3천억원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추가 요구할 듯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이 올해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가 서서히 불어닥치면서 평택기지 이전 등에 한국의 추가부담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가족동반 3년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담보하는 평택기지 임대주택사업(HHOP)도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상원이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에 따라 관심사로 떠오른 미군 병력감축 여부에 대해 첫 한국 방문에 나선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예산 압박에 따른 복무정상화 계획 조정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미측이 먼저 빼자고 요구" = 지난해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우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매년 공동성명에 명시된 복무정상화 계획은 평택기지로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하나인 동시에 주한미군 2만8500명 현수준의 유지 약속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주요한 상징이 됐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미 의회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조항이 4년만에 빠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먼저 뺄 것을 요구했다"면서 "패네타가 미 의회에서 예산가용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혀, 미 예산문제로 인해 복무정상화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보류시키는 권고안이 담긴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복무하는 미군에게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프로그램이 제동걸린 것이다.
이 권고안은 육군 장관이 의회에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비용과 일정 등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것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투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계획의 대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8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합의,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내달 23일까지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을 줄일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방비는 자동으로 6000억달러가 추가 삭감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평택기지 미측 부담액 7조 =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문제삼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모두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3인 가족동반 복무정상화 계획에 따른 가족주택 건설비가 당초 예상됐던 1조7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산 압박을 겪고있는 미국은 이 건설비를 목돈으로 지출하지 않는 대신, 매년 임대료 형태로 분할해서 지불하는 임대주택방식(BTL)을 택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에 미군 가족숙소를 짓는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 9월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방식을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회수기간 45년 이전에 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건설 진척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착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까지 2427가구의 임대가족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삼성물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군에 제공되는 분담금은 2008년까지 1조원 가량과 이후 5년간의 분담금 1조50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추가 전용을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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