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의 의미
2004년 쌀 재협상에 악영향
지역내일
2001-11-15
(수정 2001-11-16 오후 4:44:04)
세계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뉴라운드협상 출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5일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회의가 결렬되지 않고 각료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WTO출범이후 첫 다자간협상이 될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합의한 농업과 서비스분야 협상도 같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안들과 같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하게 된다.
각료선언문을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보조 실질적 감축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문구도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될 쌀재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우루과이(UR)협상에서 인정받은 개도국지위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반덤핑제소건수로 세계 2위이고 올 들어 10월말까지 우리 나라가 당하고 있는 수입규제 83%가 반덤핑 관련 내용이다.
면세유나 영어자금 등 연 7000억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철폐압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의 분야에서도 스크린쿼터제나 법률·의료·교육·통신 시장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WTO출범이후 첫 다자간협상이 될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합의한 농업과 서비스분야 협상도 같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안들과 같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취하게 된다.
각료선언문을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보조 실질적 감축과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문구도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될 쌀재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우루과이(UR)협상에서 인정받은 개도국지위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반덤핑협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반덤핑제소건수로 세계 2위이고 올 들어 10월말까지 우리 나라가 당하고 있는 수입규제 83%가 반덤핑 관련 내용이다.
면세유나 영어자금 등 연 7000억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철폐압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의 분야에서도 스크린쿼터제나 법률·의료·교육·통신 시장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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