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대토론회' … 80%가 의무지출, 체감도 뚝 떨어져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복지예산이 대부분 의무지출사업비이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적어 체감복지개선 수준이 크게 낮을 전망이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에서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정부의 복지 예산 92조원 중 OECD와 IMF의 분류기준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같은 융자위주의 주택부문을 빼면 복지예산은 73조원이며 이중 의무지출이 58조8000억원인 80.5%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예산안에서 늘어난 5조6000억원 중 연금 3조2000억원, 주택 9000억원, 의료급여 건보·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의료보장 6000조원 등 3개 부문에서 4조8000억원이 늘었다. 나머지 8000억원은 보훈과 보육에 각각 2000억원씩 돌아갔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증액은 4000억원에 그쳤다.

또 복지예산증가분 중 90.5%인 4조2000억원은 이미 정해진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늘어난 의무지출사업에 주어졌다.

◆취약계층 지원액 20% 그쳐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금에서 지출되는 복지재원이 아닌 일반회계 등 예산을 통해 나가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6조9000억원으로 18.4%에 그쳤다. 보육 2조7000억원을 빼면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아동 복지 예산은 14조3000억원인 15.5%에 지나지 않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노인복지·장애인 복지 등의 예산증가율은 3.2%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5보다 2.3%p 낮았다.

김춘수 실장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를 주도하는 연금은 수급자가 한정적이어서 서민층의 체감과 거리가 있다"면서 "빈곤문제 등 소득격차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 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조원 의료보장 예산안 심의자료 없어 = 의료급여 건강보험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보장 지원예산안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10조4805억원이다. 의료급여비는 3조9818억원으로 8.4% 늘었으며 기초생활급여비인 3조1279억원을 초과했다.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의료급여비가 기초생활급여비를 앞서는 게 의료급여비의 과잉지출과 관리소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등이 예산 외로 운용돼 지원액 편성근거인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지출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어렵다. 김 실장은 "의료급여비 지출계획이 실질적 심의가 불가능해 매년 적정성 검토없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서 "국회가 의료보장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게 되면 가속되는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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