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탈출구 찾을까

지역내일 2011-11-04
"내집 냅둬" 주민들 시청서 농성
해법 논의할 정책토론회는 무산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뉴타운사업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마련됐지만 찬-반 주민들간 온도차만 확인, 무산됐고 일부 주민들은 시청에서 점거농성을 하기도 했다.

3일 오후 3시경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서울시의회 대회의실과 복도까지 수백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참여차 찾은 서울 전역 뉴타운·재개발지구 주민들이다.

서울시장이 바뀐 뒤 열린 뉴타운 관련 첫 토론회인 만큼 이날 토론회는 관심을 모았다. 특히 2012년 서울시 예산편성을 위한 민간자문단이 주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 새 시장의 구상을 엿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실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토론회 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재개발사업에도 복지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후보시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이주원 국장은 "시장경쟁원리에서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재개발복지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용과 원주민 부담규모를 조사, 이를 토대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일정비율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복지사업지구로 전환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토론자료를 통해 서울시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적 재정비 모형을 발표했다. 시유지나 낡은 주택 매입분을 활용, 세입자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협동조합주택이 그 중 하나. 변 교수는 또 주택협회나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소규모 재정비사업, SH공사를 활용한 주택재생과 일자리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은평, 상계 등 서울 전역의 뉴타운 사업지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원주민으로 이뤄진 이들은 별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그러나 이같은 대안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론회장을 찾은 찬-반 주민들 모두 자신들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세훈 전 시장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 "내집 냅둬" "재개발 결사 반대" 등을 외쳤다. 정태선 창신숭의위원장은 "3년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이 달라졌으니 획기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측 주민들은 "토론자 구성이 편향됐다"며 "균형 있는 인사로 구성, 언론을 통해 사전 공지를 한 뒤 다시 토론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양쪽 주민들이 서로 단상을 점거하며 팽팽히 맞서기를 30여분,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전국주거대책연합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후 시장 집무실이 있는 서소문별관 1동에서 시장면담과 서울시 정책방향 전환 확인을 요구하며 2시간 이상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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