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중 확대, 제도개선 필요”
지역내일
2011-11-25
정부·한은 제기 … 박재완 "세계경제 탈수현상"
정부와 한국은행이 25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비중 확대가 가계소비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전세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임대가구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해 전세공급이 월세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중 월세비중이 45.8%로 2008년 42.0%, 2009년 42.0%, 2010년 43.3%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2009년 39.1%에서 지난해에 39.3%로 증가했다가 올 5월말엔 41.4%로 뛰어올랐다. 광역시 역시 2009년 45.2%, 2010년 49.0%에서 올들어 5개월만에 50.6%로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2009년까지만 해도 47.4%였던 월세비중이 2010년말엔 52.0%로 상승했고 올 5월말엔 53.5%까지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채권은 순매수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럽위기와 관련, "세계경제가 탈수현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당사국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등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되어 시장의 '타는 목마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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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25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비중 확대가 가계소비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전세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임대가구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해 전세공급이 월세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중 월세비중이 45.8%로 2008년 42.0%, 2009년 42.0%, 2010년 43.3%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2009년 39.1%에서 지난해에 39.3%로 증가했다가 올 5월말엔 41.4%로 뛰어올랐다. 광역시 역시 2009년 45.2%, 2010년 49.0%에서 올들어 5개월만에 50.6%로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2009년까지만 해도 47.4%였던 월세비중이 2010년말엔 52.0%로 상승했고 올 5월말엔 53.5%까지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채권은 순매수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럽위기와 관련, "세계경제가 탈수현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당사국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등 대책들을 차질없이 이행되어 시장의 '타는 목마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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