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불쌍한 서울시장 ‘원순씨’
지역내일
2011-11-09
김제선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
연일 서울시장 '원순씨'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그의 파격행보가 화제가 된 탓이다.
취임 첫날 농수산시장부터 들러 지하철로 출근하더니 첫 결재로 무상급식 실시에 서명했다. 예상보다 이른 행정부시장 임명과 인사청탁 불이익 천명, 반값등록금 실시, 노숙자 영안실 방문, 방사능 누출 아스파트 역학조사까지 현장 중심의 행보가 빛났다.
생각보다 시민단체 출신을 많이 데려다 쓰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동안 보여준 느려터진 행정과는 전혀 다른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 때문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수언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선거 시기에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답을 안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 주 논지다.
시정 현장 방문에 대기업 협찬을 받으러 다녀야할 바쁜 서울시장이 15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검토나 한 것이냐면서,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야당에 보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속 보이는 정치행위를 하지 말고 시정에나 전념하라고 충고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사무에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다.
한미FTA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사무에 대해 말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보수언론이 아직도 유통시키는 것에 놀랄 뿐이다. 한미FTA는 국가 제도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의 공공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출은 단체장의 고유사무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수와 SSM규제와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지 않는가? 해당 언론은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부추겨 놓고,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나서지 말라고 구박하는 이중성도 보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신의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 유치 갈등을 비롯한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부담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사자가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기(公器)라는 언론사가 나서서 자신의 논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은 나서지 말라며 면박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자칭 보수 주류 신문들도 세상이 변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과 야합한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지몽매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겠다는 식의 계몽주의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도 설파할 수도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주택가 방사능 검출, 프로야구 운동장의 석면검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산모 영유아 사망 등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폭로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권력이 해낸 일이 아니었다.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 만들어야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대중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방법임을 보수 언론도 깨우쳐야한다. 자칭 보수 주류 언론이 MB와 같은 방법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안쓰러울 뿐이다.
한편으로 서울시장 '원순씨'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방 천시의 관행과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지만 '지방의 국정참여권',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도 서울시장 '원순씨'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할 일이 많은 서울시장의 과업 중에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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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서울시장 '원순씨'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그의 파격행보가 화제가 된 탓이다.
취임 첫날 농수산시장부터 들러 지하철로 출근하더니 첫 결재로 무상급식 실시에 서명했다. 예상보다 이른 행정부시장 임명과 인사청탁 불이익 천명, 반값등록금 실시, 노숙자 영안실 방문, 방사능 누출 아스파트 역학조사까지 현장 중심의 행보가 빛났다.
생각보다 시민단체 출신을 많이 데려다 쓰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동안 보여준 느려터진 행정과는 전혀 다른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 때문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수언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선거 시기에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답을 안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 주 논지다.
시정 현장 방문에 대기업 협찬을 받으러 다녀야할 바쁜 서울시장이 15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검토나 한 것이냐면서,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야당에 보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속 보이는 정치행위를 하지 말고 시정에나 전념하라고 충고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사무에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다.
한미FTA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사무에 대해 말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보수언론이 아직도 유통시키는 것에 놀랄 뿐이다. 한미FTA는 국가 제도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의 공공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출은 단체장의 고유사무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수와 SSM규제와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지 않는가? 해당 언론은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부추겨 놓고,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나서지 말라고 구박하는 이중성도 보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신의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 유치 갈등을 비롯한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부담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사자가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기(公器)라는 언론사가 나서서 자신의 논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은 나서지 말라며 면박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자칭 보수 주류 신문들도 세상이 변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과 야합한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지몽매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겠다는 식의 계몽주의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도 설파할 수도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주택가 방사능 검출, 프로야구 운동장의 석면검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산모 영유아 사망 등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폭로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권력이 해낸 일이 아니었다.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 만들어야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대중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방법임을 보수 언론도 깨우쳐야한다. 자칭 보수 주류 언론이 MB와 같은 방법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안쓰러울 뿐이다.
한편으로 서울시장 '원순씨'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방 천시의 관행과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지만 '지방의 국정참여권',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도 서울시장 '원순씨'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할 일이 많은 서울시장의 과업 중에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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