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칼럼] 시민운동과 정치활동
지역내일
2011-11-09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매일 아침이면 우리는 가족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일터로, 학교로 각자의 일을 찾아 나서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모두는 크게 요동치는 세상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홍수로 침수되고 때 이른 폭설로 도시가 마비된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새로운 사건들에 묻혀 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아직도 핵물질을 방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피해는예측하기도 힘든 형국이다.
자스민 혁명으로 아랍권의 독재정권이 차례로 무너지고 리비아도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지만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쓰러져 가고 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이태리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니 유로존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세계적으로 불안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외환 보유고가 여유가 있다니 다행이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내수경제 침체, 국가 채무와 정부의 재정적자로 장기적 경기전망은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렇듯 기후, 환경, 생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니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각오로 해내야 될 분야는 바로 제대로 된 정치와 사회통합일 것이다.
이는 어느 분야가 먼저랄 것이 없이 동전의 양면이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례의 두 바퀴이다.
제대로 된 정치와 사회통합 중요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분야나 갈등을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수렴해가는 정치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주는 유권자의 대상으로써 정치인의 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국정운영으로 풀어주는 책임을 지는 정치인 역할이 바로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한 여론의 변화를 끌어내어 유리하게 담아내보려는 대중요법에만 맛들여 있는 형국이다. 어차피 국민들은 차악을 피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상대방보다 조금 나은 틀과 정책을 보여주면 선택받는 한쪽이 될 것이라는 계산만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라는 배가 떠 있는 한국 사회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불안만 야기할 뿐이라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여기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정치인의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기득권 유지라는 자만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이 평안하고 만족해하는 정치지형이라면 경륜이 당연히 우선시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새로운 집을 짓든지 아니면 아예 신축을 해서라도 새로운 한축을 만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라가야 한다.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겪어왔던 국민들이기에 웬만한 꼼수는 바로 읽어버린다. 어차피 이미 새판짜기에 들어간 형국인데 간과해서는 안될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 소위 시민운동 영역의 역할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시민운동은 근원적으로 비정부, 비정치적인 집단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과 정책을 운동 과제로 삼아 활동하지만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운동가 출신도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시민정치운동의 역할에서 넘어서는 안될 경계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치권을 견인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뛰어넘어 지분확보에 나서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진다.
정치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운동의 올바른 견제없는 한국사회는 균형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소는 누가 키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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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이면 우리는 가족들과 아침식사를 하고 일터로, 학교로 각자의 일을 찾아 나서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모두는 크게 요동치는 세상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홍수로 침수되고 때 이른 폭설로 도시가 마비된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새로운 사건들에 묻혀 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아직도 핵물질을 방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피해는예측하기도 힘든 형국이다.
자스민 혁명으로 아랍권의 독재정권이 차례로 무너지고 리비아도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지만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쓰러져 가고 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이태리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니 유로존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세계적으로 불안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외환 보유고가 여유가 있다니 다행이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내수경제 침체, 국가 채무와 정부의 재정적자로 장기적 경기전망은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렇듯 기후, 환경, 생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니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각오로 해내야 될 분야는 바로 제대로 된 정치와 사회통합일 것이다.
이는 어느 분야가 먼저랄 것이 없이 동전의 양면이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수례의 두 바퀴이다.
제대로 된 정치와 사회통합 중요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분야나 갈등을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수렴해가는 정치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주는 유권자의 대상으로써 정치인의 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국정운영으로 풀어주는 책임을 지는 정치인 역할이 바로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얻기 위한 여론의 변화를 끌어내어 유리하게 담아내보려는 대중요법에만 맛들여 있는 형국이다. 어차피 국민들은 차악을 피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상대방보다 조금 나은 틀과 정책을 보여주면 선택받는 한쪽이 될 것이라는 계산만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라는 배가 떠 있는 한국 사회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불안만 야기할 뿐이라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여기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정치인의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기득권 유지라는 자만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이 평안하고 만족해하는 정치지형이라면 경륜이 당연히 우선시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서 새로운 집을 짓든지 아니면 아예 신축을 해서라도 새로운 한축을 만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실천이 뒤따라가야 한다.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겪어왔던 국민들이기에 웬만한 꼼수는 바로 읽어버린다. 어차피 이미 새판짜기에 들어간 형국인데 간과해서는 안될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 소위 시민운동 영역의 역할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시민운동은 근원적으로 비정부, 비정치적인 집단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과 정책을 운동 과제로 삼아 활동하지만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민운동가 출신도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시민정치운동의 역할에서 넘어서는 안될 경계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치권을 견인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뛰어넘어 지분확보에 나서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진다.
정치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운동의 올바른 견제없는 한국사회는 균형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소는 누가 키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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