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FTA와 TPP를 둘러싸고 여야간, 국민간에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부문은 하루라도 빨리 무역협정의 체결을 촉구하고, 이에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는 시장의 축소를 우려해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글로벌시대의 교역을 통한 상생"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연일 항의 데모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상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장미빛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자유무역를 통한 상생이라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비교우위론에 있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비교우위론의 생각은 매우 단순하다. 강한 부문(생산성이 높은)의 시장을 세계적으로 넓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생산성이 낮은)은 시장을 열어 수입함으로써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힘들다. 한 나라에 모든 국민이 약한 부문을 포기하고 강한 부문에만 종사하게 된다면, 분명 이득만을 취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청년실업문제 나날이 심각해져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어느 나라이든지 약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한 부문이 나라에 따라서는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강해지기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높히고 기술을 개발할수록, 상대적으로 필요 노동력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세계적으로 강해질수록 환율이 강해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공장의 해외이전이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글로벌시대의 성공의 결과는 어떤 제도적 보완없이 진행된다면, 필연적으로 계층간의 심각한 격차와 국내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이 IMF이후 자유화를 통해서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크게 경제성장해 왔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은 버블붕괴의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GDP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생활은 더더욱 처참해지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제품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심취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왔던 중산층이 가계빚과 고용불안에 심각하게 붕괴하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분배시스템 함께 논의해야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교역상대국간에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부문이 얻은 이득의 재분배시스템이다. 부가 재분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글로벌시대의 성장의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재분배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없이 진행되는 양국간 혹은 다국간의 무역협정은 필연적으로 국가간, 계층간의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역협정과 동시에 반드시 재분배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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