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시의원 "협약변경, 통행료수입 3796억 늘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업체가 민간사업체 대주주로 참여한 직후 협약내용을 바꿔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추가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와 맺은 협약 내용을 바꿨다. 주요하게 바꾼 내용은 우선 운영기간 연장. 19년이던 것을 30년으로 11년 늘렸다. 사업비와 운영비도 상향조정했다. 2003년 합의서를 체결할 때 각각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것을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높인 것. 총 사업비와 터널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446억원 추가 인정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통행료수입은 종전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무려 3796억원 늘었다.

1998년 정부고시를 했을 때도 운영조건이 30년이었지만 당시는 통행료로 1000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2004년 개통을 앞두고 서초지역에서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민원이 일자, 시는 통행료를 2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운영기간을 19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2005년 다시 협약을 바꿀 때는 통행료는 2000원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기간만 늘렸다.

비용을 많이 인정하고 통행료수입을 상향 조정한다는 건 서울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우면산터널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개설하는 대신 통행 차량이 일정 정도가 안될 경우 시에서 그만큼 수익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꾼 시기는 민간사업자 지분구조가 바뀐 이후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우면산개발'이었지만 이 회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참여, 1대 주주가 된 뒤 '우면산인프라웨이'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이후 협약을 바꿨다. 강희용 의원은 "이상득 의원 아들인 이지형씨가 2003년 11월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다음달인 2003년 12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 지분을 매입했다"며 협약변경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서울시는 협약을 바꾼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5%로, 협약 교통량은 하루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줄였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운영기간을 11년 연장하는데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며 "2008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이 79%로 조정됐지만 민간사업자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기반으로 한 누적수입은 올해 말 1048억원, 총 수입은 15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터널이용료도 17일 2500원으로 오른다. 강 의원은 "요금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개통 후 올해까지 통행량을 근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재협상에 나서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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