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단, 저축은행 중간수사 결과 발표
책임·은닉재산 2349억원 환수 보전 조치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3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출범 후 2달 동안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2명을 기소하고 2조 규모의 불법 대출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관련자들의 2300여억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발견해 보전 처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 반면, 이번에 수사대상이 된 저축은행들은 대주주들이 은행돈을 자유롭게 빼내 개인 사업이나 주식에 투자했다"며 "이번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주주들이 빼돌린 돈의 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추후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로비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합수단이 밝힌 저축은행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대주주 자기 대출, 부실 대출,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구분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차명으로 빌린 314억원으로 용인시 소재 골프연습장을 사들인 뒤 부실한 담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출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연습장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도 추가 대출로 대납해주는 등 저축은행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공사시행업자가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 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규 에이스저축은행 회장은 고양 종합터미널 시행업자 이 모씨에게 별다른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실질적인 여신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모두 690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수십억원으로 고급 스포츠카나 명품 가방을 사고 룸살롱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레드루팡'에 대출해 유흥업소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에이스저축은행의 고양터미널 관련 전체 대출금 7213억원 중 사업 경비 등을 제외한 3843억원에 대해 사용처를 계속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혐의 규명과 함께 책임재산 환수도 동시에 진행됐다. 합수단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은닉 재산 2349억원 상당을 확보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844억원, 주식 등 금융자산 410억원 등 총 1254억원의 책임 재산을 파악했으며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1095억원 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추가 책임 규명은 물론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부실 대출을 받아간 차주 등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비리 관련자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를 철저히 추적해 추가 범죄 혐의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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