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사태 국조 추진 … 손학규 "농협노조원 경찰 연행 사회문제화"

민주당이 내년 3월 시행하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2017년으로 5년 연장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를 불러 긴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손 대표는 이자리에서 "엊그제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해 농협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강제연행을 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농협의) 신경분리를 추진해 왔지만 충분히 준비된 것인지(살펴보고), 신경분리를 2017년까지 연기해서 심의를 더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정부가 약속한 예산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농협의 경영부담만 크게 가중돼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신경분리를) 원래대로 2017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다'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신경분리 시행의 연기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는 지금의 준비상태에서 둘로 나눠 놓을 경우 농협이 대형 부실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농협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6조원의 출연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6조원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 3조원만 농협이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급선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농협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50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농민단체, 농협노조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나서 6조원을 출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이를 파기했다"며 "출연금은 자본이 되는 것이고, 차입은 농협의 빚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석한 허 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박재완 장관도 농협의 빚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지금 이대로 내년 3월 신경분리가 시행되면 농협은 11조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고 여야 농식품위 위원들 모두가 지금은 안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며 "300만 농민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신경분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협상대로면 론스타는 투자금에 비해 5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고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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