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아파트 건설계획 사전에 통보”
국방부 시인 … ‘공식 통보’ 여부 논란
지역내일
2001-12-11
(수정 2001-12-12 오후 4:42:14)
국방부가 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이미 지난 5월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박충신 관재보상과장은 10일 “5월경 미군측이 10단계에 걸쳐 용산 기지 내 8710평에 160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발표는 미군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알려진 후 줄곧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던 국방부의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박 과장이 “이 통보는 공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최초계획서 형식에 따라 정식으로 다시 통보해 오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데 대해 주한미군이 긴급 입장을 발표하며 “5월 17일 SOFA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초계획서를 포함한 서한을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브리핑까지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말을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처음부터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 같은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90년대초 약속한 용산 기지 이전 약속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강경책을 쓰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한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 새무얼 테일러 공보실장은 “미군이 지난 5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문서로 아파트건설계획을 통보하는 등 미측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용산 기지의 숙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아파트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박충신 관재보상과장은 10일 “5월경 미군측이 10단계에 걸쳐 용산 기지 내 8710평에 160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발표는 미군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알려진 후 줄곧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던 국방부의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박 과장이 “이 통보는 공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최초계획서 형식에 따라 정식으로 다시 통보해 오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인 데 대해 주한미군이 긴급 입장을 발표하며 “5월 17일 SOFA 시설 및 구역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초계획서를 포함한 서한을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브리핑까지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아파트 건설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말을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처음부터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 같은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90년대초 약속한 용산 기지 이전 약속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강경책을 쓰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한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 새무얼 테일러 공보실장은 “미군이 지난 5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문서로 아파트건설계획을 통보하는 등 미측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용산 기지의 숙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아파트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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