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업해 일하는 가족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가구소득은 대폭 증가한 가구가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말까지 3년 동안 소득이 531.3%가 늘어난 가구(전체가구의 3%)의 경우 주식배당 소득과 같은비경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2.9%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497배나 늘었다.
기술진보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금융·자산소득을 늘려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늘어나 빈부격차를 더욱 심하게 겪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연구원에서 열린 소득분배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비경상소득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증가액 907만88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8.4%(76만3400원)에 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경상소득이란 경상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주식투자이익이나 배당소득, 경조사로 받은 금액, 경품 및 복권 등의 상금, 퇴직금, 연금일시금 및 장학금 등을 말한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주식투자 이익 등 비 경상소득 증가가 주원인이다”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전 0.28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0.32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인 98∼2000년 사이 소득 감소액이 평균 42.1%인 ‘소득 급락 가구’는 전체의 12.3%로,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감소액 91만8300원 가운데 근로소득 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69.5%(63만8000원)였다. 또 이 기간에 이들 가구의 취업자 수도 1.8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가구주나 배우자의 실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향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증가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분배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와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후 소득분배악화의 근거로 지니계수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1인가구, 농어가와 무직가구 등이 제외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확한 지니계수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와 현 위원은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외에 조사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 자영업자 소득을 비롯해 국세청·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관리하는 개별 소득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정책의 사상적 조류와 생산적 복지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 조우현 교수는 “실업 및 소득불평등도 완화 등 사회정책이 필요하나 이는 시장정합적이어야 한다”며 사회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빈곤과 실업대책외에 교육훈련·보건·재산형성 등의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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