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실익 불분명" 전북도 "시간 필요"

전북도가 도내 투자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기업 투자보조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와 지자체 등이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고용 등 유치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경위 권익현 의원은 "민선 4기부터 전북도가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자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민선 4~5기 전북도에 투자한 기업은 641개로 전북도는 이 가운데 87개 업체에 1034억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수도권 이전기업은 공장 착공 후에, 타 시도 이전기업은 기계장비 설치 후에 투자유치심의위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북도가 2006년 이후 기업유치를 위해 15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고용 등 유치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군산산단에 있는 현대중공업 풍력발전기 생산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군산 연합뉴스 임 청 기자

권 의원은 특히 군산산단에 입주한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어 늘어난 일자리도 투자기업 직접 고용보다는 사내협력사를 통한 고용으로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이 유치되면 50여 개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1만여명의 신규고용과 3만 5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 2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공장 준공 후 실제 5080명이 고용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직영근로자는 508명이며 나머지 4500여명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군산공장 준공 후 채용한 3300여명 가운데 2300여명이 도민이지만 대부분 협력사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투자기업들이 지역과 상생 공존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 체결 때부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3월 입주한 현대중공업이 지역주민 고용에 소홀하다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일자리와 지방세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장 가동과 동시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기업이 오면서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 올 10월말 상용근로자수가 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3.4%가 증가하는 등 유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준공 후 1년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조선업 특성상 5년 이상 기간이 경과해야 본격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이어 "그동안 꾸준한 기업유치로 수출, 인구, 지방세, 상용근로자 등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며 도내 산업구조 역시 섬유ㆍ자동차 중심에서 태양광ㆍ첨단소재ㆍ조선ㆍ식품 등으로 점차 고도화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