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원유수입대상국과 관계 악화 불가피
제제동참해도 유화제품 파장 크지 않을 듯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5일 우리 정부에 대 이란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 중 이란에서 수입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것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 석유화학가스산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어떤 제품에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지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을 요청 받았다"며 "요청을 받아도 무조건 응하지는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손익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유화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에서 수입되는 유화제품이 연간 3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대체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의 정치ㆍ경제적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란은 우리나라의 4대 원유수입 대상국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의 8.3%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한 제재안 발표로 양국간 관계는 매우 위축돼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외교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이란에서는 외무부, 공업부, 주택도시개발부, 석유부, 광공업부 장관 등이 서로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문화 분야 교류 정도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다 아인혼 조정관이 "한국에 이란 원유 수입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란이 원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기를 원한다"고 말한 부분도 우리 정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대 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유 수입 중단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 파장 등을 이유로 원유 부분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란과의 원유 거래를 위한 원화 계정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측에 이란과의 경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제재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은 유가급등을 초래해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산유국의 증산 등 조치를 취한 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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