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구타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신청”

지역내일 2011-12-07
FTA집회참가자 '경찰 과잉진압·수사' 주장
경찰 "연행과정서 부딪쳐 상처나" 폭행부인

경찰이 한미FTA 반대집회때 경찰기동대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을 되레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시키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반FTA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과잉진압은 물론 과잉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4시 광화문 7번출구에서 야5당과 범국본이 주최하는 '한미FTA무효 정당연설회 및 촛불대회'에 참가하려던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기동대원들의 방패를 발로 차고 헬맷을 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태섭(41)씨를 검거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했다.

김씨의 변호인 장영기변호사는 이와관련 "아직 열리지 않은 '집회'로 가는 행인을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경찰이 합법적인 정당연설회 참가를 막았다"고 비난했다.

장변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40분쯤 김씨가 광화문 7번출구에서 5번출구로 가는 길에 경찰이 통행을 막고 있어 여러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이곳에 도착한 김씨는 통행을 막지 말라며 항의하며 경찰과 거리를 두고 들고 온 깃발을 휘둘렀고 기동대원들이 김씨의 깃발을 뺏어 부러뜨렸다. 화가 난 김씨는 기동대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장변호사는 "경찰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깃발을 뺏어 부러뜨려 몸싸움을 유발시켰다"면서 "뿐만아니라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에서 6일 오후 10시에 풀려난 김씨는 "기동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 몸을 폭행했다"며 "병원에서 10바늘 귀를 꿔매는 시술한지 3일이 지났는데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연행 과정에서 김씨가 몸부림을 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멧이나 장비에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의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집회 통행을 막을 것을 지시한 경찰청 간부들과 현장에서 폭행을 지시한 기동대 간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