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비난
다주택자 소형 매입으로 서민 집구하기 더 어려워질 듯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하는 12·7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강남·집부자들만을 위한 '반서민·투기활성화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반서민투기활성화 위한 12.7 부동산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용 소형주택을 적극 구매하고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며 "토건특혜대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투기조장·특혜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윤 환수를 중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맘 놓고 투기를 하라는 얘기"라며 "주택시장의 뇌관역할을 하는 강남에 불이 붙을 경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쪽으로 돌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을 주로 매입하게 되고, 이러면 소형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또 세금완화로 주택구매가 수월해진 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이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소형주택 가격상승과 월세전환 물량을 늘리게 돼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