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권력화했고 부패했다”
지역내일
2011-12-08
토크콘서트 '더 위대한 검찰' … 문재인 이사장, 검찰 겨냥 비판
"지금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했고 스스로 부패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상호 견제 시키고 법무부를 비검사화로 해결해야 한다." 조 국 교수의 질문에 문재인 이사장이 답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마포아트홀에서 열린 정치콘서트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인회 인하대 교수, 문재인 이사장, 김선수 민변회장. 연합뉴스
'벤츠검사'로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이 토크 콘서트에서까지 개혁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와 겸해 열린 토크 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문 이사장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고, 줄서기인사 청산 및 표적 수사 규명 등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도 "수사하는 경찰에도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있으며, 입건초기에 변호사가 자동 개입하면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 행사로 충분히 경찰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한명숙 전 총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참석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 조사 당하고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고 점차 사람을 피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검찰이 불쌍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초기 검찰조사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정연주 KBS 전 사장도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검찰의 조사에 못 이겨 수면제 150알을 모으려고 병원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장례식 조의금,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 내는 것 까지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는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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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했고 스스로 부패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상호 견제 시키고 법무부를 비검사화로 해결해야 한다." 조 국 교수의 질문에 문재인 이사장이 답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마포아트홀에서 열린 정치콘서트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인회 인하대 교수, 문재인 이사장, 김선수 민변회장. 연합뉴스
'벤츠검사'로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이 토크 콘서트에서까지 개혁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와 겸해 열린 토크 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문 이사장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고, 줄서기인사 청산 및 표적 수사 규명 등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도 "수사하는 경찰에도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있으며, 입건초기에 변호사가 자동 개입하면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어진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권 행사로 충분히 경찰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한명숙 전 총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참석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 조사 당하고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고 점차 사람을 피하게 되더니 나중에는 검찰이 불쌍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초기 검찰조사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정연주 KBS 전 사장도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는 "검찰의 조사에 못 이겨 수면제 150알을 모으려고 병원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장례식 조의금,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 내는 것 까지 조사했다"고 증언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아트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는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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