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최근 수년간 외화 밀반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인 해외 유출 가능자금이 35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97년 332
억원에 이르던 외화 밀반출이 지난해 9138억원 규모에 이르렀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용지표상 개도국의 평균 자본유
출률이 23.9%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35조∼65조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단계 외환자유화,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도 무제한 허용될 전망”이라며 “국내금융시장 불안감 지속 등으로 국내에서
돈을 빼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 밀반출은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등 47개 조세피난처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주식투자 이익을 노린 해외유출이나 현지법인, 자회사 등에 대한 외환거래
를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올해 8월 현재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사범 적발
실적을 보면 153건 1조 300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96년 12억원,
97년 350억원, 98년 990억원, 99년 9140억원 등 눈덩이 불어나듯 폭증하고 있다”며 “예금
자보호법 시행과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호식 관세청장은 “조세피난처와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 가
능성이 큰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며 “내년부터
는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행경비와 경상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을 가장한 불법거래가 54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채권
미회수 2932억원, 환치기 256억원, 휴대반출입 82억원, 가격조작 1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최근 원화 환율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8월 평균 1원 40전에서 9월엔 5
원 40전으로 벌어졌고 10월에도 4원 50전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 경고가 외국 유력 경제지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하루 10원 씩
오르내리는 극심한 등락장세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에 따라 춤추는 등 자본
유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항력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 되면 빈
번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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