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정책 논쟁 2라운드
지역내일
2011-12-09
시 "집 없는 사람 배려 빠져" … 국토부 '12·7대책'에 입장차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엔 서울시가 공격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겨냥해 "집 없는 사람(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주 빈곤층(렌트푸어)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12·7 대책이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며 전·월세 사는 집 없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서울시 건의를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동산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며 "이건 친서민정책이 아니다"고 먼저 공격했다. 박 시장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엔 서울시가 공격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겨냥해 "집 없는 사람(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주 빈곤층(렌트푸어)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12·7 대책이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며 전·월세 사는 집 없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서울시 건의를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동산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며 "이건 친서민정책이 아니다"고 먼저 공격했다. 박 시장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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