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올해 9월 말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썼지만 3분기 증가액이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남은 4분기에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올해 국감장에서 국가부채가 2007년 1345조원에서 지난해말 1637조원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14.1%로 늘어나 이명박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국채를 늘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돈을 벌고 있어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기업부채도 이미 1500조를 넘어서고 있어서 내년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상환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경제적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돈에 대한 통계라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한국은 사실상 4000조의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경제의 3주체가 부채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책이 절실한 것은 우리 나라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호연관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경제 3주체 모두 부채 과다

금융당국이 개인 부채와 기업 부채를 연결하고 있기도 하고, 상호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는 한쪽이 무너지면 그 파급효과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양상으로 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500만명이 넘는 현실도 무시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부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으면 그것은 곧바로 가계채무로 흡수되어 무거운 짐을 더욱 무겁게한다.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한국경제가 수출을 잘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건정성이 양호하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까지의 주장일 뿐이다. 사회전체가 금융위기의 경고음을 듣고 있지만 근거없는 낙관을 하는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에게 속아 더욱 위기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대다수 서민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지각있는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가계부채의 적절한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시 건전한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내려야 한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연결점을 가능한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구조의 혁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성실한 개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그 자영업의 규모로 담보를 인정하고 그 이외의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이 파산될 경우 그 신용여파가 가계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이유에서 그렇다.

자영업 파산이 가계 파산으로 가지 않게

또한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 정책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서민주택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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