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747공약’ 반토막
지역내일
2011-12-12
내년 성장 3.7%, 소득 2만3천달러, 경제규모 14위 그쳐
물가마저 못잡아 … "균형재정 목표"에 무리하게 매달려
이명박 정부가 핵심경제목표인 '747공약'(7% 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에 사실상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절반수준에 머무는 '낙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 등 성장우선주의에 빠졌던 이명박 정부는 특히 올해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못 잡는 '경제실패'를 맛봤다.
강남권에 특혜를 주는 부동산규제 완화로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성장률과 고용이 더욱 추락하고 불안한 심리에 설비투자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8%, 3.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임기 직전인 2007년 5.1%보다 낮은 것으로 목표치인 7%의 절반수준에 그친 수치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내놓았던 올해와 내년 7.6%의 경상성장률로 따져보면 각각 2만1930달러, 2만34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첫 2만달러시대를 열어놓은 것을 받아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만7193달러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2만달러를 회복한 후 올해들어서야 2007년 수치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소득 역시 목표치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경제규모를 세계 7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도 헛구호에 그쳤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06년 12위에서 2007년 13위로 떨어졌으며 2008년이후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간 15위를 기록한 후 내년에야 14위로 한 계단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치인 세계 7위에는 크게 밑도는 성적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성장률 5%에 연연하다가 물가 4.0% 목표치마저 놓쳤다. 성장률은 4%에도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물가상승률도 사실상 4.5%로 0.5%p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올해 뒤늦게 '2013년 균형재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내년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도 정부의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에 꽂혀 있다. 국회 예산증액과 증세, 추경가능성 등으로 '균형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물가마저 못잡아 … "균형재정 목표"에 무리하게 매달려
이명박 정부가 핵심경제목표인 '747공약'(7% 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에 사실상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절반수준에 머무는 '낙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 등 성장우선주의에 빠졌던 이명박 정부는 특히 올해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못 잡는 '경제실패'를 맛봤다.
강남권에 특혜를 주는 부동산규제 완화로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지만 내년에도 성장률과 고용이 더욱 추락하고 불안한 심리에 설비투자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8%, 3.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임기 직전인 2007년 5.1%보다 낮은 것으로 목표치인 7%의 절반수준에 그친 수치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내놓았던 올해와 내년 7.6%의 경상성장률로 따져보면 각각 2만1930달러, 2만34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첫 2만달러시대를 열어놓은 것을 받아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만7193달러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2만달러를 회복한 후 올해들어서야 2007년 수치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당 소득 역시 목표치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경제규모를 세계 7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도 헛구호에 그쳤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06년 12위에서 2007년 13위로 떨어졌으며 2008년이후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간 15위를 기록한 후 내년에야 14위로 한 계단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치인 세계 7위에는 크게 밑도는 성적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성장률 5%에 연연하다가 물가 4.0% 목표치마저 놓쳤다. 성장률은 4%에도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물가상승률도 사실상 4.5%로 0.5%p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올해 뒤늦게 '2013년 균형재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내년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도 정부의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에 꽂혀 있다. 국회 예산증액과 증세, 추경가능성 등으로 '균형재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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