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 성장도 일자리도 다 놓쳤다
지역내일
2011-12-12
정부 내년 성장률 3.7% 예상 … '잃어버린 5년 아니냐' 부메랑
이명박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 경제운용 목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보고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3.8%보다 더 떨어진 3.7%, 일자리는 28만개 창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경제성장률 7%를 약속하며 '경제만은 살리겠다'던 MB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8%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MB정부는 집권 초기 DJ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경제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이들 정부의 평균 성장률 4.3%에 훨씬 못 미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잃어버린 5년 아니냐'는 부메랑을 염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설비투자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수출증가율이 연간 19.2%에서 7.4%로 하락하고 수입은 23.2%에서 8.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수출증가세 둔화 탓에 기업심리가 위축되면서 3.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물가상승세 둔화 등과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각각 2.5%, -5.4%에서 3.1%, 2.9%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완화돼 올해 4.0%보다 크게 낮은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내년 유가는 올해보다 소폭 낮은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예상했으며 취업자수는 올해 40만명에서 큰 폭으로 준 28만명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250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내놓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황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 경제운용 목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보고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3.8%보다 더 떨어진 3.7%, 일자리는 28만개 창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돼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경제성장률 7%를 약속하며 '경제만은 살리겠다'던 MB정부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8%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MB정부는 집권 초기 DJ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경제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이들 정부의 평균 성장률 4.3%에 훨씬 못 미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잃어버린 5년 아니냐'는 부메랑을 염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설비투자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수출증가율이 연간 19.2%에서 7.4%로 하락하고 수입은 23.2%에서 8.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수출증가세 둔화 탓에 기업심리가 위축되면서 3.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물가상승세 둔화 등과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각각 2.5%, -5.4%에서 3.1%, 2.9%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완화돼 올해 4.0%보다 크게 낮은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내년 유가는 올해보다 소폭 낮은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예상했으며 취업자수는 올해 40만명에서 큰 폭으로 준 28만명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 역시 250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내놓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황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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