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방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

정부가 가계부채를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2일 정부는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담보대출을 해 주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자본금을 확충, 커버드 본드·MBS(모기지유동화증권) 발행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한은이 출자하고 정부는 2013년에 자본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 채권이다. 이중 상환청구권은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발행자가 도산했을 때 커버풀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저신용층에만 공급되던 미소금융 지원대상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새희망홀씨 공급금액도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이 창업기업과 신생기업 위주로 확대되고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연장되지만 장기간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내년 말로 종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연장된다. 이 세제혜택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법인 등이 채무면제이익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도 손본다 = 금융회사 임원보수를 공개하고 금융업계와 상품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금융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세제지원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소득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도입되고 여유자금이 너무 많으면 정부출연금을 축소하거나 공자기금 예탁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변동을 감안한 경기조정 재정수지를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목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조정재정수지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관리대상수지(통상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자동안정화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순수한 재정정책의 결과를 말한다.

공공기관 회계가 사업별로 나눠 이뤄지며 반기별 결산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채비율 금융성부채 등 다양한 재무정보와 분석자료가 알리오(공공기관공시사이트)에 공시된다. 연체채권 회수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롭게 생긴다.

◆국내복귀기업에 세제혜택 연장 =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세액감면율은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된다. 민간기업이 선투자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4%에서 5%로 늘어난다.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계약해지때 지급금 산정에 후순위채권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BTO와 BTL을 혼합하는 등 민자사업추진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고효율 변압기나 고속터보블로워(고성능 공기송품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를 완화해 신설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고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전대를 허용하면서 수의계약 등 사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겐 주어진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를 줄여주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일몰기한을 2015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창업기업도 최소 1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에만 제공되던 매출채권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워블로거 탈세 막는다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계획도 나왔다.

전력소비 감소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한해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이공계 지원방안이 내년 상반기중 나온다.

전계층 월 20만씩 지급되는 '누리과정' 대상이 5세아에서 내년에는 3~4세아로 확대되고 0~2세아에 대한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퇴직소득과 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소득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미래 위험요인을 분석, 평가한 미래전략보고서가 나오고 건설수주와 서비스업 생산 등이 지역별로도 나온다.

총급여 5000만원이하의 개인 등이 10년이상 적립하면 소득공제나 펀드관련 보수와 수수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된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각 협회 주도로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면세유 종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파워블로거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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