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행정,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지역내일
2011-12-13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함께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도 지방재정 확충이다.
재정의 원천은 사람이다. 사람을 따라 돈이 흐른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대규모 개발이지만 이제 수도권은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하천 골재채취 사업으로 시작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수익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올해로 시 승격 37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의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도시이다. 하천을 복개해 도로로 사용해야 할 만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분당이 개발되면서 성남의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신도시 개발이익은 중앙정부 차지였다. 판교개발에서는 겨우 18.5%의 사업권만 성남시가 갖게 됐고, 위례신도시는 편입 토지 41%가 성남지역인데도 배제됐다.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어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그 결과 사업권 일부를 확보했다.
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아파트(1137세대)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으로 3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용 임대주택(2140세대)을 건설한다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의 의미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타당성용역,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3400억원 중 2012년에 18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인데,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성남은 흙먼지 나는 산등성이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지역이 공존한다. 기존 시가지는 더딘 재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황이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로 늘어난 빚도 갚아야 하고, 사회양극화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보듬어야 한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 확보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란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자체개발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지구는 성남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이다. 이 두 지역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재정수익으로 기반시설 확충, 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용예산이 증가하면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
성남시 도약 여부, 재정확보에 달려
지방행정의 목표와 존재이유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방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남시가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물 것인지는 재정확보에 달려 있다. 지방행정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재임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물색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부자도시 성남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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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과 함께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도 지방재정 확충이다.
재정의 원천은 사람이다. 사람을 따라 돈이 흐른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대규모 개발이지만 이제 수도권은 개발의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의 하천 골재채취 사업으로 시작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눈물겹다. 수익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올해로 시 승격 37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의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도시이다. 하천을 복개해 도로로 사용해야 할 만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분당이 개발되면서 성남의 이미지는 좋아졌지만 신도시 개발이익은 중앙정부 차지였다. 판교개발에서는 겨우 18.5%의 사업권만 성남시가 갖게 됐고, 위례신도시는 편입 토지 41%가 성남지역인데도 배제됐다.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는 모순을 받아들일 수 없어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그 결과 사업권 일부를 확보했다.
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아파트(1137세대)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으로 3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용 임대주택(2140세대)을 건설한다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의 의미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는 타당성용역,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3400억원 중 2012년에 18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인데, LH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성남은 흙먼지 나는 산등성이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살기 좋은 지역이 공존한다. 기존 시가지는 더딘 재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황이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로 늘어난 빚도 갚아야 하고, 사회양극화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보듬어야 한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해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 확보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란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자체개발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은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사업수행 능력, 그리고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지구는 성남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이다. 이 두 지역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재정수익으로 기반시설 확충, 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용예산이 증가하면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
성남시 도약 여부, 재정확보에 달려
지방행정의 목표와 존재이유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방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남시가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 머물 것인지는 재정확보에 달려 있다. 지방행정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재임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물색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부자도시 성남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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