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준공영제’ 해보니 좋네

지역내일 2011-12-14
관악구 "주민 만족도 80%"

서울 관악구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청소 준공영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1년 평가를 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80%에 달하고 환경미화원 처우와 후생복지 개선효과도 뚜렷하다고 13일 밝혔다.

관악구는 지난해 11월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청소행정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구에서 인력과 장비 임금 등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대행업체간 경쟁과 퇴출을 통해 투명한 재무회계, 환경미화원 신분상속세 등을 유도한 것.

당장 환경미화원 임금은 지난해 166만원에서 올해는 186만원으로 올랐다. 업체는 또 올해 15년 이상 된 청소차량 중 11대를 바꾸겠다고 신청했다. 구는 지난 10월 새 차량 8대를 구입해 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줬고 올해 안에 나머지 3대를 추가 구입, 나머지 차량을 교체한다.

업체간 경쟁은 치열해졌고 재무회계는 투명해졌다. 구는 업체별 청소실태를 6개월 단위로 평가,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금을 8단계로 차등화했다. 평가 하위 25% 업체는 벌점 50점을 받았다. 벌점이 200점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들은 또 내년 3월까지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감사결과가 동반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봉투 제작비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평가는 긍정적이다. 구에서 최근 실시한 '2011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8명(79.8%)이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청소행정 준공영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순조롭게 정착시켜 청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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