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1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중국어선 단속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만 2008년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지난 5년 동안 나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해경은 자그마치 28명에 이른다.

이같은 희생도 희생이려니와 나포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국측 선원들의 야만적 행태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다. 나포 현장은 마치 전쟁터였고 선원들의 단속 경찰에대한 적대적 행동은 해적행위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G2 운운하는 나라의 선원들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행태다. 무엇이 중국측 선원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만드는 것일까.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국측 해역은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 한국해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선원들이 무리수를 쓴다는 것이 1차적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재수없어 걸린다는 인식 불식시켜야

둘째로는 해경에 나포되는 경우보다 무사히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현실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월 현재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471척에 이르러 지난해의 370척에 비해 46% 가량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어선은 실제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의 몇십분의 1도 안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대부분이 무사히 귀국한다는 얘기다.

우리 해경은 1만여명의 인력에 290여척의 경비정으로 국토면적의 4.7배에 이르는 해역을 지키고 있다. 그나마 이중 단속에 동원될 수 있는 200톤급 이상은 68척에 불과하다. 3교대근무를 고려하면 불과 20여척이 매일 서해와 남해 동해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인력과 장비로는 불법 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담보금 문제다. 이달부터 우리 정부는 나포된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의 상한선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으나 단속에 걸려 담보금을 내도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아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중국간 외교관계다. 한국의 제1수출국이며 수출흑자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실에서 단속을 했다가도 관용을 베풀어 풀어주는 관행이 습관화돼 중국 어부들이 모험을 불사하게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중국어선 문제는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 바다에 대한 해양주권 문제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쉬운것은 아니나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닐성 싶다. 우선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수없이 걸렸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우선은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외교적 마찰을 피해 가능한 총기사용을 억제해온 것으로 돼 있으나 더 이상은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 어부들이 이미 흉포화해 있고 우리 경찰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마당이다. 저항하면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불법과 외교 뒤섞지 말아야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외교통상부에 불려나온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았으나 불법조업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중국은 관련기관을 통해 어민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에 위반된 조업이나 생산량 조작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여러차례 해왔다"면서 나포된 어민들을 인도주주의적으로 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월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을 때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측에 문명적인 법집행을 요구한다"며 적반하장격 코멘트를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불법조업과 외교관계를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조업은 단호히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불법조업과 외교관계를 뒤섞어 얼버무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재검토 운운하는 것도 성급하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방중 문제는 그때가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중국당국이 어민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생활보호대책을 세우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외교에 힘쓸 필요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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