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해업무보고에 민생현안 빠졌다
지역내일
2011-12-16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대책 예산없어
한미FTA피해대책, 농협자본금지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긴급 민생현안이 대거 빠졌다. 국회 표류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13개 항목과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등은 없었다.
◆농어업인 궁금증만 키웠다 = 농식품부 안에서도 쟁점현안을 빠뜨린 업무보고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어업인은 한미FTA 피해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대책 13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모두 빠졌다. 미국 언론조차 한국정부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미FTA가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효를 서두른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정부는 FTA 발효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어업관리단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34척의 지도선박으로 국토면적의 4.3배에 달하는 43만3000㎢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속선박을 4척 더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선박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보고항목에서 뺐다.
농협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에 따라 내년 3월 2일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본금은 25조원(정부추계)~27조원(농협추계)에 이른다.
◆축산·수산시설 현대화 = 농식품부는 농어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수산물생산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하고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시설자금을 금리 1.5% 수준에서 지원한다. 내년에는 우선 양돈 등 2000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업농은 9억원 한도 안에서 보조금과 융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업농은 5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단 공급과잉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한다.
수산부문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어선건조 등에 1144억원을 투입한다. 넙치,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 10대 전략품목 양식장 250개소에 824억원, 선령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을 대체하는 선박건조에 320억원(8척) 등이다.
시설현대화 자금은 내년부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때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농어업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현대화 자금 공급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농어업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산전략품목 10개를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6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양식면허를 경쟁력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농식품부 장관은 간사위원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129개 과제에 6조4029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한 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내년 4~10월)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는 상·하수도 보급에 6820억원,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에 1조787억원 등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에 매진하고 수산 10개 품목을 육성해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은 지난 2008년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76억달러 수출목표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해 '황금씨앗프로젝트'를 진행,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민간육종단지, 방사선육종센터 등을 설립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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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피해대책, 농협자본금지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긴급 민생현안이 대거 빠졌다. 국회 표류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13개 항목과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등은 없었다.
◆농어업인 궁금증만 키웠다 = 농식품부 안에서도 쟁점현안을 빠뜨린 업무보고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어업인은 한미FTA 피해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대책 13개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모두 빠졌다. 미국 언론조차 한국정부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미FTA가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효를 서두른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정부는 FTA 발효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어업관리단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34척의 지도선박으로 국토면적의 4.3배에 달하는 43만3000㎢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속선박을 4척 더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선박과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보고항목에서 뺐다.
농협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에 따라 내년 3월 2일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본금은 25조원(정부추계)~27조원(농협추계)에 이른다.
◆축산·수산시설 현대화 = 농식품부는 농어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수산물생산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하고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농가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시설자금을 금리 1.5% 수준에서 지원한다. 내년에는 우선 양돈 등 2000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업농은 9억원 한도 안에서 보조금과 융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업농은 5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단 공급과잉 기조에 있는 한우농가는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한다.
수산부문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어선건조 등에 1144억원을 투입한다. 넙치,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 10대 전략품목 양식장 250개소에 824억원, 선령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을 대체하는 선박건조에 320억원(8척) 등이다.
시설현대화 자금은 내년부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 때 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농어업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설현대화 자금 공급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는 농어업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산전략품목 10개를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6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양식면허를 경쟁력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선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농식품부 장관은 간사위원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129개 과제에 6조4029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한 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내년 4~10월)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는 상·하수도 보급에 6820억원,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에 1조787억원 등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에 매진하고 수산 10개 품목을 육성해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은 지난 2008년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76억달러 수출목표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해 '황금씨앗프로젝트'를 진행,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민간육종단지, 방사선육종센터 등을 설립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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