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

1949년 10월 중화인민 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은 수십년 간 '죽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 다른 세계와의 소통은 완전히 틀어 막은 채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만 고집했다. 이같은 정책이 틀렸음은 곧 드러났다.

장막안에 갇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던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으면서 용트림하기 시작했다. '흑묘백묘론'으로 표현되는 덩샤오핑의 실용노선은 경제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78년 3월에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과학과 기술은 가장 생산적인 힘이다. 또한 지식인도 노동자 계급의 일부이다"라고 자신의 견해을 피력했다.

실로 놀랄만한 발언이었다. 농업을 제일로 꼽던 상황에서 과학과 기술발전이 생산적인 힘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소속되는 것을 무엇보다 자랑으로 여기던 사회구조에서 지식인도 노동자라고 언명한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없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덩사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십년간 계획경제 하에 놓여 있던 국유기업들은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경우가 많았다. 개혁초기였던 84년 중국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중가격체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가격통제는 암시장을 형성케했고 상품가격의 폭등을 불렀다.

세계 2위 주식시장으로 급성장

급기야 정부의 통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기에 이르렀다. 88년 가격통제가 철폐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었고 심각한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이 같은 경제불안이 '톈안먼사건'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유시장적 개혁, 개방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했다. 급기야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을 개설하기에 이른다.

90년 12월 상해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거래소의 첫 시작종을 울리기로 되어 있던 직원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절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진다. 이듬해에는 심천 거래소가 개장했다. 91년 말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은 29억위안으로 GDP의 0.13%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상장종목수 2026개사, 시가총액 30조위안으로 GDP의 70% 가량에 이르러 세계 3위의 주식시장으로 성장했다.

2011년에는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증시 폭락으로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2001년 시작된 자산운용시장도 연평균 60%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중국정부는 2000년 초까지 국유기업 부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국정부의 신속한 IMF 극복을 보고 당시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된 팀을 초청해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로 중국은 수 많은 국유기업을 클린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한국 IMF 극복 노하우 전수받기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대처 능력과 유연함이 지속된다면 계속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물들도 만만치 않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와 대만과의 관계 등 이념적 정치적 문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아이러니지만 잘 나가고 있는 경제가 향후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란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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