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이렇게 이름 불러보면 먼저 우울한 투기의 냄새부터 난다. 부동산과 투기가 일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진 개념이다.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가 일반화된 사회적 인식이다, 그러나 사실 주식이 더욱 투기적이고 실재가 없는 허구일 수 있다.

기업은 실체가 없다. 해산되고 나면 남는 것은 주식이라는 종이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인간 삶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실재가 있다. '땅'은 태고적 부터 모든 동식물의 생존의 터전이 되어왔다. 그런데 왜 부동산은 투기이고 주식은 투자인가. 전자는 사용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부존자원이지만 후자는 생산적인 것에 공하기 때문이리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개인가계를 풍요하게 한다.

토지의 본질은 공공성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이어야 한다. 헨리, 손문, 왈라스, 이런 토지사상가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창조자, 제조업자는 조물주이다. 제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반적 법리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은 사람에 있지 않다. 땅 한 뼘 갖지 못했다하여 지구를 떠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욕망의 투쟁사인 역사는 지구를 떠나지 않기 위한 고통스런 토지에 대한 투쟁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에 관한 정책적 관점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토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모든 존재의 근저인 '창조주의 시혜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이다. 부동산도 인간 삶에 효용성을 가져다주는 재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충족의 수단인 재화의 속성에 근거하여 금융이 발생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사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으로 보다는 그것을 갖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발전 되어왔다.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돼야 한다. 국가는 소위 '땅'을 각 개인 욕망이 부딪치는 투쟁의 대상물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하는 공공재로 취급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정부가 개인에게 재산권이 인정되는 분양아파트를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토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위반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임대위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의 재화로서의 속성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 금융권이 오로지 안정적 담보물로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수정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900조원, 하우스 푸어, 부동산자산비중 70%, 높은 주택가격, 전세난… 이것 모두 부동산을 '욕망의 대상'으로 본 결과인 듯싶다.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뚜렷한 해법도 없어 보인다.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다. 국가와 국민, 누구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시민은 정책 집행의 대상자일 뿐이다. 정책의 수립·집행권은 국가에 있다. 강남3구 주택소유자, 다주택자, 부재지주…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도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책임 재점검해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점검할 때다. 집값은 내리고 전세값이 오르면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선거를 앞두고 좌불안석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급하면 곤란하다.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재정비하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포퓰리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부동산! 선과 악을 모두 갖춘 야누스의 얼굴이다. 지킬박사와 하이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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