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충격 진정됐지만, 중장기 영향은 변수투성이
지역내일
2011-12-21
<경제분야 10대="" 점검포인트="">
① 외국인투자자 '엑소더스' 없나
② 한국 신용등급은 유지될까
③ 원화가치 하강압력 버틸까
④ 북한 경제 '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⑤ 통일비용 준비해야 하나
⑥ 경제전망 수정해야 할까
⑦ 아시아경제권 영향은
⑧ 중국의 대북전략 변수 없나
⑨ 남북 정치격동기 겹쳐 … 경제영향은
⑩ '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급속하게 진정됐다. 공식발표 당일인 19일 주가급락, 원화가치 폭락 등으로 '김정일 쇼크'를 반영했던 금융시장은 하루만에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은 변수로 가득찼다. 신동석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단기 충격은 수일 혹은 수시간만에 사라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나 정책 변화에 의해 (영향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향후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짚어봤다.
① 외국인투자자 '엑소더스' 없나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여부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최대 관심사다. 외국인 '엑소더스'는 경제 변동성을 급속히 높이는 악재이기 때문이다.일단 주식·채권시장 등에서 급속한 이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개운하지는 않다. 19일부터 이틀간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649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선물시장에서도 이틀가 순매도세를 기록중이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② 한국 신용등급은 유지될까
국제 신용평가사 3사는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이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는 신용등급 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6월 통일 시나리오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통일과정으로 접어들 경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나나타면서 현 A등급에서 1~3 등급 하락한 'A-'에서 'BBB'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③ 원화가치 하강압력 버틸까
북한 리스크가 현행대로 가더라도 원화가치 하강압력은 강해지리라는 전망도 변수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한국의 자산가격과 통화가치에 대한 하강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④ 북한 경제 '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북한 경제의 행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어떤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기장론'처럼 자본주의 모기에 물릴 것을 걱정하지만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⑤ 통일비용 준비해야 하나
아직 먼 일일 수도 있지만 통일비용 논의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혹시라도 북한의 정치가 불안해질 경우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한 통일 시나리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을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의할 경우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50조원에서 4000조원까지 추정된다.
특히 통일 전 서독의 경제규모가 동독의 10배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북한의 37배라는 점에서 통독 때보다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⑥ 경제전망 수정해야 할까
한국 정부의 경제전망은 북한변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북한 리스크 고조로 인해 한국경제 전망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은 세계 경기 침체 주기로 접어드는데다 북한변수가 설상가상으로 겹쳤다는 점에서 경제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⑦ 아시아경제권 영향은
아시아경제권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권에는 북한 변수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안보위협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선진국 위기 이후 아시아 중심으로 수출국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득실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엔화가 약세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누리던 엔고 수혜 효과가 소멸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⑧ 중국의 대북전략 변수 없나
북한 정치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변수도 시야에 넣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북·중 교역은 올해 사상최대치인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정치나 경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한국경제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⑨ 남북 정치격동기 겹쳐
… 경제영향은
남북한의 정치격동기가 일정 부분 겹쳐지는 것의 경제 영향도 고려사안이다.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 북한은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당대회를 기점으로 후계체제 공고화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12월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다.
⑩'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현재까지 북한 전문가들은 대세적 의견은 북한이 당분간 잠잠하게 내부 정치 안정에 주력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2인자, 개혁세력, 김정은 등의 권력 다툼 속에서 상당기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이 과정에서 뭔가 돌발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혹시라도 천안함 등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사건이 터질 경우 한국의 국제신인도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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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투자자 '엑소더스' 없나
② 한국 신용등급은 유지될까
③ 원화가치 하강압력 버틸까
④ 북한 경제 '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⑤ 통일비용 준비해야 하나
⑥ 경제전망 수정해야 할까
⑦ 아시아경제권 영향은
⑧ 중국의 대북전략 변수 없나
⑨ 남북 정치격동기 겹쳐 … 경제영향은
⑩ '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급속하게 진정됐다. 공식발표 당일인 19일 주가급락, 원화가치 폭락 등으로 '김정일 쇼크'를 반영했던 금융시장은 하루만에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은 변수로 가득찼다. 신동석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단기 충격은 수일 혹은 수시간만에 사라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나 정책 변화에 의해 (영향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향후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짚어봤다.
① 외국인투자자 '엑소더스' 없나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여부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최대 관심사다. 외국인 '엑소더스'는 경제 변동성을 급속히 높이는 악재이기 때문이다.일단 주식·채권시장 등에서 급속한 이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개운하지는 않다. 19일부터 이틀간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649억원을 순매도했다. 국채선물시장에서도 이틀가 순매도세를 기록중이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② 한국 신용등급은 유지될까
국제 신용평가사 3사는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이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는 신용등급 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6월 통일 시나리오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통일과정으로 접어들 경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나나타면서 현 A등급에서 1~3 등급 하락한 'A-'에서 'BBB'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③ 원화가치 하강압력 버틸까
북한 리스크가 현행대로 가더라도 원화가치 하강압력은 강해지리라는 전망도 변수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한국의 자산가격과 통화가치에 대한 하강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④ 북한 경제 '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북한 경제의 행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어떤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기장론'처럼 자본주의 모기에 물릴 것을 걱정하지만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⑤ 통일비용 준비해야 하나
아직 먼 일일 수도 있지만 통일비용 논의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혹시라도 북한의 정치가 불안해질 경우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한 통일 시나리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을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의할 경우 통일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50조원에서 4000조원까지 추정된다.
특히 통일 전 서독의 경제규모가 동독의 10배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북한의 37배라는 점에서 통독 때보다 더 많은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⑥ 경제전망 수정해야 할까
한국 정부의 경제전망은 북한변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북한 리스크 고조로 인해 한국경제 전망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은 세계 경기 침체 주기로 접어드는데다 북한변수가 설상가상으로 겹쳤다는 점에서 경제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⑦ 아시아경제권 영향은
아시아경제권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권에는 북한 변수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안보위협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선진국 위기 이후 아시아 중심으로 수출국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득실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엔화가 약세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한국이 누리던 엔고 수혜 효과가 소멸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⑧ 중국의 대북전략 변수 없나
북한 정치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변수도 시야에 넣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북·중 교역은 올해 사상최대치인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정치나 경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한국경제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⑨ 남북 정치격동기 겹쳐
… 경제영향은
남북한의 정치격동기가 일정 부분 겹쳐지는 것의 경제 영향도 고려사안이다.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 북한은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당대회를 기점으로 후계체제 공고화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12월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다.
⑩'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현재까지 북한 전문가들은 대세적 의견은 북한이 당분간 잠잠하게 내부 정치 안정에 주력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2인자, 개혁세력, 김정은 등의 권력 다툼 속에서 상당기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이 과정에서 뭔가 돌발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혹시라도 천안함 등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사건이 터질 경우 한국의 국제신인도 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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