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못갚는 부실가구 160만

지역내일 2011-12-26
경제여건 악화땐 파산 불보듯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가구가 전체 가구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가구가 1757만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0만 가구가 부실가구로 전락한 셈이다. 2006년 이후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개시되면 부실가구 비율이 더욱 급증해 3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작성한 '2012년 대내외 리스크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분할상환 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분할상환이 개시(평균 만기 21년)될 경우 부실가구 비율이 9.2%에서 11.1%(192만가구)로 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시상환 부동산대출 중 10%가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신규 부실가구는 7.8%p 급증해 부실가구 비율이 17.0%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가구란 소득이나 담보 대출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이미 10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최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부실가구로 분류됐다.

여기에다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부실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분할개시금액은 2010년 6조8000에서 2010년 16조6000억원(잠정치)로 10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내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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