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전용 산단 시범단지 2~3곳 조성
내년 SOC 예산 64% 상반기에 조기집행

내년에 주택 4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2~3곳이 시범적으로 조성되고,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인허가 기준)를 포함,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는 올해 목표(40만가구)보다 5만가구 많은 규모다.

정부는 또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2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4.7→ 4.2%로 낮춘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을 내년 1~2월 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해 올해(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민자 경전철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전철 도입 기준을 현행 인구 50만→70만명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양분야에서는 해경의 원활한 해양영토 수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만든다.

또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내년 1월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토론회는 국토부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 성과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7+10 브랜드 과제'를 실·국장과 담당 사무관 등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UCC를 자체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총 20편에 이르는 UCC는 뉴스진행방식부터 강의·내레이션·인터뷰·애니메이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됐다. UCC는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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