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노동계와 정부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파업 집회 거리시위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태세이고, 정부는 정리해고가 불
가피한 ‘퇴출(청산)’이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3일 은행권이 퇴출기업을 발표하면 평소 기업주에 맞섰던 노동계는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기업이 청산절차에 들어선 마당에 기업주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간·금융·공공노조 모두 들썩
기업 퇴출 이후 곧바로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 등 6개 은행에 대한 생존여부가 판가름나면서 노·정간 대
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와 정부가 7·11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경영평가 대상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으려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향을 전
면 수정하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노조들은 기획예산처와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임금인상 6% 이내로 억제
△기본급 동결 △연봉제 확대 실시 등을 뼈대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해당 공기업에 통보하자 양대 노총은
비난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헌법에 보장된 노사자율교섭권한을 묵살하는 초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협의회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
은 오는 30일 ‘공동행동의 날’을 조직해 업무거부(파업)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집단행동의 주력군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파업이 제약돼 있는 전력 철도 등이라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들은 “의사나 조종사 등 이른바 상류계층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가 파업을 부담스러
워 했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드러난 금감원 고위 간부의 비리는 구조조정을 해
야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며 “개혁 대상인 관료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올바른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정부·대국회투쟁 심상치 않을 듯
노사정위 핵심 관계자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노동계 정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또한 분
명하다”면서 “노·정간 대립이 심각한 수준으로 펼쳐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퇴출에 맞선 노동계 투쟁의 1차 공격목표는 정부이다. 퇴출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회사 소
속 노동자들은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동아건설 워크아웃 중단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총체적인 건설정책 실
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변하는 건설산업노조연맹은 성명에서 “정부가 IMF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저성장기조의 건설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건설사 부실이 늘어만 갔다”며 “매년 24∼34%를 유지하던 SOC투자가 현 정부 들어서 10% 이
하로 떨어진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퇴출에 맞선 양대 노총의 투쟁이 임단투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터져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
의 분석이다. 임단투는 매년 있지만 퇴출관련 투쟁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법·제도개선 등이 얽히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대국회투쟁이 복잡하고 때론 강력하게 올 하반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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