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 먼’ 김정은체제 구축 … 곳곳에 지뢰밭
지역내일
2011-12-28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커... 내년 강성대국 원년, 불확실성 확대
⑩ 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체제안정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한 군부와 반대세력까지 장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면서 권력장악을 위한 물밑, 물위에서의 투쟁이 복잡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 유력관영 일간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김정은이 명목상의 지도자에 머물고 실질적으로 통치권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경험부족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없음이 판명날 경우 상당한 권력이 그의 후견인 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과 군, 내각에 포진한 김 위원장 측근 그룹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있다"고 짚었다. 일시적으로나마 김정은이 명목상 지도자로 전락하고 실질적 권력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투쟁가능성 높아져 = 북한 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김정은에게 도전하면서 계파간 투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정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논리다. 장성택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부인 김옥, 또다른 아들 김정남 김정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일성 사망후와는 달라 = 김정은 체제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할 때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김정일은 이미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등 핵심직책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김일성 사망을 맞았고 3년상을 치른 후 곧바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김정은은 3년간 유훈통치를 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정적을 제거하고 군부와 노동당에 친위세력을 다지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의 연속 = LG경제연구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심하기엔 일러 보인다"면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 추구 △김정은 체제 안정과 폐쇄성, 대치상황 지속 △주변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확대 △북한체제의 위기 심화로 조기붕괴,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산 등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에 무게를 둔 전망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출발점이다.
◆장례식 이후 시작된다 = 28일 김정일 장례식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유훈통치에 들어간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원년인 내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대외협력, 국제원조가 불가피하다. 내년 북한은 1월8일 김정은 30세 생일,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0주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등 상반기에만 3개의 빅이벤트를 치러야 한다.
김일성 탄생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 10만가구 주택과 편의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5층 류경호텔도 개장할 예정이다. 실험용 경수로도 완공된다. 김정은 체제의 시험대이면서 권력과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기로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칠지, 실권자가 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장악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난 뒤 제3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장악을 위해 강경한 대외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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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체제안정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한 군부와 반대세력까지 장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면서 권력장악을 위한 물밑, 물위에서의 투쟁이 복잡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 유력관영 일간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김정은이 명목상의 지도자에 머물고 실질적으로 통치권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경험부족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없음이 판명날 경우 상당한 권력이 그의 후견인 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과 군, 내각에 포진한 김 위원장 측근 그룹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있다"고 짚었다. 일시적으로나마 김정은이 명목상 지도자로 전락하고 실질적 권력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투쟁가능성 높아져 = 북한 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김정은에게 도전하면서 계파간 투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정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논리다. 장성택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부인 김옥, 또다른 아들 김정남 김정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일성 사망후와는 달라 = 김정은 체제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할 때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김정일은 이미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등 핵심직책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김일성 사망을 맞았고 3년상을 치른 후 곧바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김정은은 3년간 유훈통치를 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정적을 제거하고 군부와 노동당에 친위세력을 다지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의 연속 = LG경제연구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심하기엔 일러 보인다"면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 추구 △김정은 체제 안정과 폐쇄성, 대치상황 지속 △주변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확대 △북한체제의 위기 심화로 조기붕괴,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산 등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에 무게를 둔 전망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출발점이다.
◆장례식 이후 시작된다 = 28일 김정일 장례식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유훈통치에 들어간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원년인 내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대외협력, 국제원조가 불가피하다. 내년 북한은 1월8일 김정은 30세 생일,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0주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등 상반기에만 3개의 빅이벤트를 치러야 한다.
김일성 탄생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 10만가구 주택과 편의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5층 류경호텔도 개장할 예정이다. 실험용 경수로도 완공된다. 김정은 체제의 시험대이면서 권력과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기로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칠지, 실권자가 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장악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난 뒤 제3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장악을 위해 강경한 대외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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