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패론’ ‘희망론’ 엇갈려

위기감 확산 중에 “국민여론 뒤집을 좋은 기회” 희망적인 견해도

지역내일 2001-11-23
교원정년 연장 법안 상임위 통과 이후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후 민주당 내 의원들의 심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라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며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
◇ “다른 법안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교육위에서 수의 위력을 실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맥이 빠진 분위기다.
한 고위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호시탐탐 개정을 노리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법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의 위력에 무력감을 느꼈음을 털어놓았다.
이상수 원내총무도 “뭔가 해보자는 사람들이 없고 다 넋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 “국민 호소로 여론 뒤집을 좋은 기회”=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은 주로 초재선 그룹의 쇄신파들. 이들은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들의 ‘반개혁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쇄신파로 지목되고 있는 한 재선 의원 측근은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법안”이라며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반개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소수여당으로 1년을 더 보내야 하는 이상 지금부터 새로운 생존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쇄신파인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소수여당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생각하며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일단 ‘필사적 저지’로 당론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상수 원내 총무는 “거부권 행사, 전원위원회 회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