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법안 상임위 통과 이후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후 민주당 내 의원들의 심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라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며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
◇ “다른 법안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교육위에서 수의 위력을 실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맥이 빠진 분위기다.
한 고위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호시탐탐 개정을 노리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법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의 위력에 무력감을 느꼈음을 털어놓았다.
이상수 원내총무도 “뭔가 해보자는 사람들이 없고 다 넋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 “국민 호소로 여론 뒤집을 좋은 기회”=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은 주로 초재선 그룹의 쇄신파들. 이들은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들의 ‘반개혁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쇄신파로 지목되고 있는 한 재선 의원 측근은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법안”이라며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반개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소수여당으로 1년을 더 보내야 하는 이상 지금부터 새로운 생존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쇄신파인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소수여당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생각하며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일단 ‘필사적 저지’로 당론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상수 원내 총무는 “거부권 행사, 전원위원회 회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후 민주당 내 의원들의 심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지금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라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며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
◇ “다른 법안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교육위에서 수의 위력을 실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며 맥이 빠진 분위기다.
한 고위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호시탐탐 개정을 노리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법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의 위력에 무력감을 느꼈음을 털어놓았다.
이상수 원내총무도 “뭔가 해보자는 사람들이 없고 다 넋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 “국민 호소로 여론 뒤집을 좋은 기회”=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은 주로 초재선 그룹의 쇄신파들. 이들은 한나라당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들의 ‘반개혁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쇄신파로 지목되고 있는 한 재선 의원 측근은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법안”이라며 “이를 되돌리려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반개혁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소수여당으로 1년을 더 보내야 하는 이상 지금부터 새로운 생존방식을 터득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쇄신파인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소수여당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생각하며 여론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일단 ‘필사적 저지’로 당론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상수 원내 총무는 “거부권 행사, 전원위원회 회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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