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와대 업무보고,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 … "선거 앞두고 퍼주기" 지적도

내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가 크게 늘고,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선방안,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내년 금융정책 방향으로 삼고 △위기에 강한금융 △기업과 동반금융 △서민과 나눔금융 등 3대 정책목표와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금융시스템 선진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서민금융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소비자보호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고 중소·서민층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이다.

◆대출과 투자 동시 제공 =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는 무엇보다 창업·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에 맞춰졌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토록 하며, 공동창업시 연대보증 부담을 분담토록 하는 등 그동안 창업에 부담이 돼온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는 2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17조2000억원보다 26% 증가한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청년 창업 지원 방안으로는 금융권 공동으로 3년간 50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만들어 5000만원 한도로 1만여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전년 계획보다 15% 증가한 106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8조400억원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패러다임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기업은행 20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 벤처조합 등을 통한 중소기업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대출 부실이 나더라도 임직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금융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6000억원 추가 조성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공급을 8조6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또 장기분산투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등 미래에 대비한 금융지원도 확충된다.

◆햇살론, 정부보증 95%로 확대=금융위는 새해 국내경기 부진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금융을 통한 금융공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민용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00개인 전통시장 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확대해 낮은 이자로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내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쇄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햇살론은 정부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5%로 확대된다.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95%까지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권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공급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이 5000억원 공급한도로 신설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를 지원하는 등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을 비교공시하고 고졸채용을 늘리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고 수수료 공시 등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해나가리로 했다.

◆PF 개선안 마련키로=금융위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우려를 낳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가계부채와 함께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위기를 겪는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최소 3개월 동안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중동자금 등 차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금융상황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유보확대 등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기준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예금보장 기능을 강화한데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협 조합원 출자금 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고 배당금의 출자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신협의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제재수단이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만들어 신협의 예금자보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 경기가 위축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자금만 지원해봐야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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